[정치쇼] 박수현 "재판소원제 당정대 엇박자 아냐…매일 소통·조율 중"

- 재판소원제, 6대 사법개혁안에 포함돼
- 현재는 당론 아니지만 공론화해나갈 것
- 당정대 엇박자? 매일 소통, 잘 조율 중
- '국민 기본권 보장' 재판소원 찬성 여론 높아
- 부동산 정책, 서민 내 집 마련의 꿈 지킬 것
- 한동훈 의혹 제기? 존재감 찾으려 숟가락 얹어
- 김현지 6개 상임위 출석? 판 깬 건 국민의힘
- 출석 못 하게 해 '숨기기' 프레임 만들려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태현 :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소원제까지 11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에 과연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 박수현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재판소원제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법개혁안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박수현 : 잘못 아셨습니다.
 
▷김태현 : 들어가 있어요?
 
▶박수현 : 사법개혁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사법개혁특위가 재판소원을 제외한 다섯 가지, 애초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서 사법개혁특위가 논의를 했고, 재판소원은 거기서 논의를 하지 않은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지도부의 결정으로 재판소원제를 사법개혁특위가 논의한 다섯 가지 사법개혁안에 더해서 여섯 가지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다섯 가지로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안에 들어갑니다.
 
▷김태현 : 네.
 
▶박수현 : 다만 현재는 민주당 안에도 이 당론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의원총회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현재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정청래 당대표는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앞으로 민주당 내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론 수준이 되도록 의견을 모아가겠다 이런 뜻이어서요. 두 말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정리하면 사법개혁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당론이 아니나 앞으로 당내의 공론화를 통해서 당론으로 모아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와 함께 국민적 공론화도 함께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예전에 검찰개혁안 나올 때는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조금 엇박자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박수현 : 그랬지요.
 
▷김태현 :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 안은 대통령실도 다 동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좀 천천히 가지 이런 입장으로 알고 계세요?
 
▶박수현 :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당정대는 조율을 잘 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거의 매일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물론 소통을 대통령실과도 다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이번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당정대가 잘 조율을 통해서 함께 논의를 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계기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엊그제지요. 이것을 오후 2시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 3시에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그런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다라는 발표 일정까지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대통령실에 공유하고 통보를 해 주고 그럴 정도로 당정대는 잘 조율을 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그런다. 민주주의는 뭐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시각은요.
 
▶박수현 : 그러니까 우선은 민주주의를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무너뜨렸던 세력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국민께서 이해하실까 의아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결과적으로 그 사법개혁안을 공격하면서 하고 싶은 최종, 그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안전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국민의힘의 시각은 그렇지요.
 
▶박수현 :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은 개혁을 추진해야 될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개혁해야 되는 엄중한 이 개혁과제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로 그냥 뭐 모든 것이 기승전 그렇게만 됩니까?
 
▷김태현 : 네.
 
▶박수현 : 이 사회 전체의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 있나요? 그리고 국민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여튼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다음에 헌법소원, 재판소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별 법안을 보면 모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혁안으로 낸 재판소원 제도는, 김기표 의원 발의안에는 제한을 다 두고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첫 번째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판의 결과가 다른 경우 당연히 그거는 헌법소원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하나 마나 한 이야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두 번째로 그 재판의 어떤 과정에 적법절차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도 역시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경우에 한번 따져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제한조건을 너무나 하나 마나 한 당연한 이 제한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독일형 사법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길이다.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러면 지금 저희도 당에서 전략적인 여론조사를 세밀하게 매주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해 보잖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수현 :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김태현 :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돌렸을 때요?
 
▶박수현 : 그럼요. 집권당은 굉장히 세밀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국회나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최고로 높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런데 최근에 쭉 보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보다 더 높다는 것은 사법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계시다는 것이어서요. 이번 사법개혁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안전판이라고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동산 이슈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우리 또 실생활과 워낙 밀접한 문제다 보니까요. 앞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 때 뒤에 출연하시는 박수현 대변인께 꼭 물어봐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박수현 : 네.
 
▷김태현 : 그게 뭐냐 하면 이번 10.15 부동산대책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하듯이 강하게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민주당은 좀 소극적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인 건지 이거를 꼭 좀 물어봐달라고 저한테 얘기해서요.
 
▶박수현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의 의도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동훈 전 대표답지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일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정대가 다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요?
 
▶박수현 : 그럼요. 국민의 이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질문하신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의도를 어떻게 정책을 합니까.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하여튼 한동훈 대표님이 요즘에 너무 존재감이 없으셔서 이런 때 좀 존재감을 찾으려고 숟가락 얹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에 낚일 여당 대변인이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은 이 부동산정책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지도부에 수도권 의원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수현 :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을 언론이 더 많이 해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수현 : 그런데 이 정책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어떤 선거를 중심에 놓고 이런 중요한 부동산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흔들지 않고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한다는 것은 집권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다 세밀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현재의 상황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설계로 하고 있고요. 이번 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리고 앞서 한 전 대표가 워낙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서요. 이제 민주당의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박수현 : 네.
 
▷김태현 : 이거를 주도한 게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고, 이 사람은 정통관료 출신이 아니라 가천대 교수 출신이고, 예전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공약 관련된 이것도 아마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재앙조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수현 : 그러니까 하여튼 주목받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밤새 고민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요. 설사 이상경 차관의 어떤 이번에 발언에 대한 공격도 있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중요한 메신저들을 흔들어서 이 정책을 흔들고자 하는 뭐 당연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설사 그런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소의 약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정책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 자체는 당에서는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돈 모았다가 집값 내리면 사면 된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 저도 그 발언에 대한 보도를 봤고요. 발언을 전체를 안 들어봐서 제가 그 발언이 어떤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적어도 그런 중요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국민 분노가 느껴지시려고 하는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다만 그 발언의 맥락을 이렇게 제가 앞뒤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보면 집값이 안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다음에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던데요.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려고 정책 만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주거사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의 결과를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어떤 꿈이 보장이 되고, 주거사다리가 튼튼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정책이 되기를,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를 저희들은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야당도 아무리 야당이지만 그렇게 무차별적인 말도 안 되는 공세 하지 마시고요.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려고 만드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보수언론에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상경 차관도 작년에 갭투자로 집 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 자기 지역에서는 전세 살면서 이번에 토허제 구역에 갭투자로 집 산 사람들 명단도 돌아다니고 이런다고. 너희들은 하면서 왜 우리는 못 하냐 이 얘기들을 보수언론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 그러니까 정책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보수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소스도 제공하고 할 텐데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 정책 발표될 걸 알고 그런 뭐를 했다가,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그걸 다 알고 피해서 우리만 이렇게 뭐 이득을 보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사 그런 사례가 한두 건 뭐 있다 하더라도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여튼 한마음으로 이 정책이 꼭 성공이 돼서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야 되고요. 저희도 더 부족한 것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국민께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수현 : 100% 완벽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고, 정책의 효과가 100%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에 출석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국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박수현 : 그때는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였고, 총무비서관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토론이었는데요. 갑자기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6개 전 상임위로 확대를 하셨어요. 운영위도 합의가 안 될 상황인데 6개 상임위로 확대를 하면 합의하지 말자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저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자마자 이것은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는 판을 깨는 것이다. 아예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민주당이 받지 못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김현지를 꽁꽁 숨기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다라는 정치공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