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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김태현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경남, 거제, 울산 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 청취를 한 바 있지요. 오늘 두 번째 청취 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는 건지, 왜 그리로 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인터뷰 끝나면 경기 남부로 내려간다면서요. 두 번째 민심투어요.
▶한동훈 : 네. 화성, 성남, 군포, 평택 이런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서 한 열흘 정도 지내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화성을 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군포, 평택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용인, 성남 뭐 이렇게 동선을 짠 겁니까? 수원까지요.
▶한동훈 : 사실 경기 남부의 시민들 삶이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제가 지난번에 경남의 거제를 중심으로 통영, 진주, 고성, 창원, 마산 등을 갔었잖아요. 그 시민들이 이 정치에 바라는 것과 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수도권이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한동훈 : 게다가 최근에 저는 ‘주거재앙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10.15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 토허제의 대상이 된 지역도 있고요.
▷김태현 : 아니면 빠진 적도 있고요.
▶한동훈 : 그렇지요. 그러면 빠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이 없는 게 전혀 아니지요. 풍선효과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그런 시민들의 절절하고 현실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이에요. 어디 오늘은 제가 방송하고 뭐 이걸 다 공개하고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하루하루 계획을 잡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에 계신 신혼부부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보고요.
▷김태현 : 부동산 탐방이요?
▶한동훈 : 아니요. 거기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서로 거래 상황들을 보고.
▷김태현 : 실제로 거래절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요.
▶한동훈 : 그런 것이나 그리고 실제 수요자들이 집을 임장하러 갈 때도 혹시 뭐 양해해 주신다면 조용히 한번 같이 길게 얘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실제 시장의 반응을 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한동훈 : 꼭 시장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일단 부동산정책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경기 남부로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 남부가 원래 제 기억에 국민의힘에게 약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화성, 평택, 수원, 용인 다 현역의원들이,
▶한동훈 : 원래 강세 지역이었지요.
▷김태현 : 강세 지역이었지요.
▶한동훈 : 예전에 서청원 대표도 거기서 하고 그랬었잖아요.
▷김태현 : 화성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속된 말로 폭망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 그다음에 대선 때도 경기 남부가 별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경기지역에서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을 잃은 것은 현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우리는 경기 남부 같은 수도권에서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전국 정당으로서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여기는 안 돼 이렇게 갈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오히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서울 집값이 높아져서 뭐 연쇄적으로 이런 거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일까요? 과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정치에 대한 필요성, 정치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용해내지 못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필요한 건 지금 2025년 10월에 경기 남부의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뭘 바라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경청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제가 당 대표를 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는 폭망했다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담론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민심경청로드를 하면서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경청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못하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중도, 수도권, 청년.
▶한동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내년에 지방선거잖아요. 경기 남부 또는 경기도. 왜냐하면 워낙 서울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자신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대해서는 약세를 자인하는 듯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상태로서 내년 지방선거 수도권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 한 7개월여 남았지요. 많은 시간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12월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정치의 역동성이 대단히 크고요. 미국의 관세 문제 저는 이거 대단히 크다고 봐요. 3,500만불 이재명 대통령이 덜컥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격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외문제도 그렇고요. 부동산 이슈, 지금 제가 말한 ‘10.15 주거재앙조치’ 이런 아주 대형 이슈들이, 그리고 이 대형 이슈들은 국민들께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은 저는 당연히 신뢰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당이 뭔가 실책하고 잘못하고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어도 그 반사이익을 받아먹으려면 제1야당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동훈 : 원래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이퀄 야당의 득점으로 등치가 되지요. 그런데 계엄 이후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등식이 사실 성립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 정치 주체들이 해결하겠지만요. 제가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여러 가지 내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한동훈 전 대표와 방향이 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지금 국민의힘 중진정치인들을 직접 저격하지는 않겠다.
▶한동훈 : 굳이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언론이라든가 상식적인 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시겠지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등치는 그냥 여당이 나쁘다, 그런데 너네는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너네는 나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한동훈 : 우리가 낫다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고, 더 유능한 집단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출발점은 민심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심을 경청하고요. 그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배달앱 같은 법안을 내고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요. 노력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사실 국민들은 현명하시거든요. 정치가 우리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아십니다. 정치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제도권 정치인들이 정말 성의 있게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뛰느냐 이걸 봐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걸 보여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원래 내년에 뭐 할 거예요, 내후년에 뭐 할 거예요라고 물으면 나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한동훈 : 지금도 비슷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우리 당이 지금 너무 어려워, 네가 와서 좀 역할을 뭘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 그게 어떤 역할이든지 들어갑니까? 설사 죽을 자리라도요.
▶한동훈 : 글쎄요. 그런데 매번 왜 저만 죽을 자리를 갑니까. 이건 농담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한동훈 :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민심경청로드도 오늘 뭐 할지는 결정돼 있지만 내일 것은 결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 7개월 뒤의 것을 미리부터.
▷김태현 : 네.
▶한동훈 : 제가 일선의 민심경청로드를 가서 시민들을 만나면 이런 식의 정치공학을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물가 얘기, 관세협정으로 인한 고통, 지금 부동산 얘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늘 그런데 정치인들이 모이면 너 어디 갈래, 어디 갈래? 그건 우리끼리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일부러 뭐 그걸 피한다기보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10.15 부동산 주거재앙 정책이 발표 나기 전과 후가 정치구도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3,500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들어왔었을 때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정치구도도 확 바뀝니다. 그러면 그 바뀌는 역동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변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이럴 거나 저럴 거나 해서 왓 이프, 만약. 저는 이 얘기가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해 보지요. 요새 뭐 열일 해요. 하루에 그냥 페이스북에 부동산 관련해서 글을 매일 쓰시던데요. 오늘도 지금 새벽 1시에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한동훈 : 제가 앵커님 덕분에 일찍 일어나서요.
▷김태현 : 제목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조치’예요. ‘대장동 패밀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라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10.15 주거재앙조치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을 불법으로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한동훈 : 네.
▷김태현 :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한동훈 : 보통 차관은, 국토부는 굉장히 큰 조직이지요.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하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뭐 아주 가담하는 교수들이요. 장관은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김태현 : 장관은요.
▶한동훈 : 네. 그런데 차관은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가거든요.
▷김태현 : 그런 경우가 좀 있지요.
▶한동훈 : 대부분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차관을 교수를 이렇게 꽂는 경우가 글쎄요,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토부 업무라는 게 너무 전문적이거든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덜컥 이분은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1차관으로 꽂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성남 가천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가천대 논문 표절해서 뭐 반납한 바로 그 가천대입니다. 그 교수였던 분인데요.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아주 대놓고 대장동은 대단히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를 교수 신분으로 두 번이나 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했던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입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특히 이 보고서의 공동연구자로 누가 돼 있냐 하면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공범으로 재판 중인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었지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요.
▷김태현 :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네요.
▶한동훈 :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그 공로예요. 한마디로 이 기사도 그러는데, 제가 아까 첨부해놓은 기사도 보면요. 대장동을 제대로 밀어줘서 그걸로 국토부 1차관을 간 사람이에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지금 10.15 주거재앙조치는 독특한 게 뭐냐 하면 그 말 많고 시끄러운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큰 이슈에 대해서 빠지고 싶은 거지요. 자기가 밀어붙인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당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동훈 :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최근에 한번 막 설전이 있었던 김태년, 김병기, 진성준, 그런 분들이 이 내용에서 저를 인신공격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걸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식의 얘기를 안 해요.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일부 전현희 이런 분들은 그거 문제 있다는 둥, 뭐 이언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식의 무리한 조치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관료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태현 : 어제 조선일보에는 당은 좀 반대해도 관료 출신이 주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던데요.
▶한동훈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대장동 패밀리이지요. 저는 대장동발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대장동발이다.
▶한동훈 : 그렇지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지요. 나는 생각을 바꿨다, 반대로 가겠다 이랬지요. 그런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민주당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너무 이상해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리고 본인이 몇 달 전에 정상적으로 판단했잖아요. 이러면 문재인 정부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박살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몇 달 사이에 혹시 뭐 6.25 전쟁 났어요? IMF 터졌어요? 다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이 어거지로 밀어올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상경 같은 이런 대장동 패밀리랑 얘기해서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당정대라고 하잖아요. 당도 아니고, 정에 있는 정통 관료 출신들도 아니고, 대나 정 주변에 있는 일종의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이너서클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밀어올린 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한동훈 : 그래 보이는데요. 뭐 ‘당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가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대장동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한동훈 : 결국 그런 류의 사람들, 그 성남 라인들이 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나섰지요. 그런데 그분이 발언한 것들을 좀 보십시오. 국민들의 분노를 대단히 일으키지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은 미안한데 그 지역이,
▷김태현 :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소유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건 맞지만,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서울 주택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불행해하는 이들의 행복도 챙겨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 시장에 강하게 개입한다.”.
▶한동훈 : 대단히 위험한 말이지요. 그리고 이분 조경학과 교수 출신이더라고요.
▷김태현 : 도시공학 뭐 그런 거지요.
▶한동훈 : 주택가격이나 경제를 잘 아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의 행태가 마치 무슨 이게 국토부 내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낙하산으로 온 사람이 밀어붙이면 국토부 내에서 제대로 반대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왜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뒤집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김현지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대답을 안 해서 그래요.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러면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왜 생각을 바꾼 건지.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도 나온 국무회의 때의 발언들 보면 꼭 부동산을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 그분과 6월의 이재명은 혹시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김현지가 써준 겁니까? 왜냐하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사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요. 본인이 설명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 많이 하는 정치인이기는 한데 대통령 된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면 설명해야지요, 이제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유세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보유세는 어제 민주당에서는 절대 거론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원래 관료들은, 대통령실하고 정부 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했거든요.
▶한동훈 : 역시 이 정부의 실세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계속 있었던 구윤철 씨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경제부총리요.
▶한동훈 : 보유세 1% 매기면 너네들이 배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태현 : 5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 보유세 매길 거다.
▶한동훈 : 일종에 협박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당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당에서 하는 정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유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폭탄이 들어가는 거지요. 수요억제책이 강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이게 오히려 억눌러지지 않고 더 튀어오르게 할 거예요.
▷김태현 : 문재인 정부 때처럼요?
▶한동훈 : 집값은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가 품귀되고, 월세가 오를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지요? 이 보유세를 올리면 그거, 결국 이 먹이사슬 끝에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로 전가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그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그거 물어봐주세요.
▷김태현 : 뭐요?
▶한동훈 : 민주당이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민주당은 소극적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건지요. 저는 그거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 그런데 다른 의원들 제가 이렇게 들어보거나 그러면 다 그런 식이던데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러던데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정책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다 이런 시각이세요.
▶한동훈 : 선거를 떠나서 우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역시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당에서 지금 사법개혁안 나오거든요. 한 5대 개혁안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역시 대법관수 증원, 그리고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 요겁니다. 핵심은 2개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대표님?
▶한동훈 :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거 책 제목 아니에요?
▶한동훈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레비츠키의 책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 책의 심판매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증원해서 심판을 매수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꽂아놓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앵커님, 이 대법관 증원 그냥 공론의 장에서 나오면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목표 자체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이걸 개혁이란 말로 표적 윤색(潤色)하면 안 돼요. 이건 협잡일 뿐입니다. 일종의 탈옥 같은 거예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빨리 진행한다 그러면 대법관 상당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겠지요, 지명하겠지요.
▷김태현 : 지금 하면 그렇겠지요. 당장 내일 하면요.
▶한동훈 :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지요.
▷김태현 : 1년 후에 시작한다고요?
▶한동훈 :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지금 빨리해서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럴 리 없지요.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찍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찍는 대법원장이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재판을 다 심판을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동훈 :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 심판으로만 싹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용인할 수 있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율사 출신 의원들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한 얘기들 보면 K법률이다. 신속한 재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대법관수를 늘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한동훈 : 첫째로 그 율사 대장동 변호사들 아니에요? 어떤 변호사들이지요? 어떤 율사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김태현 : 전현희 의원, 김기표 의원,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 세 명인데요. 전현희 의원하고 김승원 의원은 아마 재판과 상관없을 거예요.
▶한동훈 : 보시지요. 김기표 의원은 들어가지요?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 대법관 증원한다고요. 그러면 4심제는 반대 아니에요? 지금 3심제를 해도 재판이 느려지니까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4심제를 하면 10년짜리 재판도 속출할 텐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냥 대법원을, 법원을 조져서 그냥 조희대 너 이래도 안 물러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김태현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 엇박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 엇박자는 아닌데요. 다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임기 내에서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요. 재판이.
▶한동훈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끝나면 감옥 가면 뭐 합니까, 재판 진행돼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 이 재판 자체를 그냥 갈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물론 다만 뭐 그 목표라든가 불순한 점은 비슷하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이런 쪽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 이거는 이미 터진 둑을 손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덜란드의 소년처럼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손을 잠깐만 빼거나 약간 비틀면 이건 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 터진 둑이라는 거요, 손 떼면 무너진다. 혹시 엊그제인가 서울고등법원장한테 법사위에서 물어봤잖아요,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서요. 이론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이제 비판을 하고 했는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훈 :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 신중하게 하라. 너 말 조심해, 입 조심해. 이런 얘기잖아요. 뭐 깡패입니까? 아이고, 정말... 지금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권분립,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입조심하라고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헌법 84조의 해석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이미 대법원이 했어요. 이미 둑은 무너져 있어요. 그걸 힘으로 억지로 깡패처럼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져버려서 상황이 좀 바뀌면 언제든지, 제대로 된 판사가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진짜 다시 지금 기일이 추정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몇 월 며칠 공판기일 열어서 재개할 수도 있다?
▶한동훈 : 저는 언젠가 우리 기자님들께서 서울고법 몇 호, 몇 월 며칠 재판기일 지정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대통령 임기 내에요?
▶한동훈 : 왜냐하면 임기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는 판단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억지로 겁줘서 막고 있는 건데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법원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으로 모두 없애고, 배임죄도 없애보겠다. 배임죄 자기 기소돼 있잖아요. 그리고 1심 무죄 나면 검사 항소 못하게 하겠다. 자기가 허위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4심제하고, 대법관 늘리겠다. 대법원까지 가서 여기 안 될 경우 하나 만들어두겠다 이런 거잖아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판사들은 모욕 주고 있지요. 너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나갈 거야? 이런 거지요. 저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법원장이 말한 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기일을 아직 안 정하고 있을 뿐이지요.
▷김태현 : 네. 여당에서는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1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던데요.
▶한동훈 : 그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김태현 : 법률심이고 뭐 이래서 새로운,
▶한동훈 : 헌법재판소가요?
▷김태현 : 뭐 그렇게 어제 표현하는 거 같더라고요.
▶한동훈 :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도 한 600명쯤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걸 다 처리하려면요?
▶한동훈 : 새로운 1심을 만들려면 전체 한 몇천 명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을 한 몇천 명 늘리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요. 새로운 1심제다?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난 결론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김태현 : 오래 걸리겠지요.
▶한동훈 : 그러면 10년짜리 재판 속출할 텐데요. 그런데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보지요. 얼마 전에 특검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특검 그만두고 관료나 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친한계 의원들이 특검출세 방지법을 실제로 발의했어요.
▶한동훈 : 네.
▷김태현 : 이거는 왜 필요한 겁니까?
▶한동훈 : 한 자리 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돈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자는 겁니다. 너무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 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모 인사는 감사원장 보내달라 그런다는데요.
▷김태현 : 누구요?
▶한동훈 : 그런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황당한 경우고요. 대개는 돈을 노려요.
▷김태현 : 변호사 개업해서요.
▶한동훈 : 저런 이상한 특검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 사람은 친정권에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거라는 일종의 공인인증서 배지를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그만두고 중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원래 없던 조항이거든요. 그거는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원래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남아 있어야 되지요.
▶한동훈 :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리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뭘 노리겠습니까? 한자리 아니면 돈이지요. 그거 예방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거 공익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누구 나온다는데 물어봐주시지요, 민주당 이거 반대하는지.
▷김태현 : 대표님, 감사원장 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동훈 :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경기 남부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시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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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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