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 총책…5억 8천만 원 가로챈 일당 실형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전직 경찰관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40대 B 씨에게 3년, 콜센터 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금융 캐피털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A 씨는 다른 공동 책임자와 함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해 연락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했습니다.

현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심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