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진료비 5년 새 68% 증가…의원급에서는 '2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천482억 1천만 원에서 지난해 1조 5천928억 3천만 원으로 6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323만 9천383명에서 415만 6천101명으로 28.3% 늘었습니다.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53.9% 늘었는데 의원급에서는 94.1% 급증해,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절대액으로는 60배 수준으로 많지만, 그 증가 폭(36%)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 7천803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1천658억 원으로 56.4%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세금의 세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