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고가 아파트 구입 논란 확산…갭투자 의혹도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고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논란 당사자가 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추가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에 제약이 생겨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때문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작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습니다.

이 차관 명의인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는 올 6월에 매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분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입한 것 아니냐며 갭투자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거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 차관은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매도인 사정으로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자 작년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로 이주해 실거주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 차관의 현재 거주지는 올 6월 매도한 고등동 아파틉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거쳐 같은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차관의 부동산 자산 규모과 유튜브 발언을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차관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자,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며 "자신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