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75%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규정 모른다"

운전자 4명 중 3명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XA손해보험의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를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응답자의 24.6%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습니다.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 관련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사진=AXA손보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