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48명 추가 구속…피의자들 혐의·형량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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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수사 쟁점은

임주혜 / 변호사
"'캄보디아 고문 사건', 주범 2명은 행방 묘연…당국의 적극적 수사 필요"

● 남은 10명 영장심사

임주혜 / 변호사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피의자들, 사기죄 등으로 기소 가능"
"보이스피싱, '몰랐다' '선의의 피해'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프린스그룹, 드러난 자산만 900억 원 넘어…자금 더 있을 듯"
"프린스그룹, 자금 세탁 중일 수 있어…수사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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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떠났던 한국인 20대 대학생 박 모 씨가 고문 뒤 살해됐고 숨진 뒤 74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남은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대학생 시신이 화장된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추가 검사를 한다던데 어떻게 화장된 시신을 상대로 추가 검사도 가능한 건가요?

▶ 임주혜 / 변호사 : 어제 캄보디아와 한국 전문 인력들이 공동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화장이 된 상태로 국내로 돌아온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약물 반응 검사 등이 진행 예정입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당시에 채취가 된 다양한 생체 시료 샘플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심장에 있는 혈액이라든가 방광에 남아 있는 소변, 그 외에도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부분에 어떤 샘플 등은 이미 채취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한 약물 검사 등은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내에서 추가로 이뤄지는 사인 규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원인이 나오면 사망 원인이 나오면 범인들에 대한 혐의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공동 부검 결과 어떤 장기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사체에 대한 훼손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는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약물 반응 검사라든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망 시점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이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점들이 더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이 용의자들,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재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붙잡혀서. 그런데 아직 2명은 못 잡았죠?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주범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적극적인 수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범죄 조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두 명 역시도 빠른 검거가 필수적입니다. 혹시 인접 국가로 이미 도주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빠른 검거가 시급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50대 남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상황이 상황이어서 좀 덜컥한데 이분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이 있는 분인가요?

▶ 임주혜 / 변호사 :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계속해서 문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연장 선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유서 형식의 문서도 함께 발견이 되었고 여권 같은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어떤 범죄화의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에서 송환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병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환된 피의자 상당수가 구속이 됐는데 오늘도 나머지 인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의 모습 잠깐 보고 가죠. // 앞서 영장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오늘까지 64명 송환자 가운데 4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우선 송환된 피의자들의 현재 수사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 임주혜 / 변호사 :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58명이었습니다. 이 중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48명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스캠 그 외에 주식 리딩방 등 문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상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캄보디아에 넘어갔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 소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의 어 방조범 내지는 사기죄로서 지금 어떤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송환됐던 64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피의자로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조사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캄보디아에 어떻게 건너가게 됐는지 그 내용들이 사실상 문자라든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남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범죄 혐의점을 굉장히 빠르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 5명은 이제 석방이 됐다던데 다른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 임주혜 / 변호사 :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했다. 이런 혐의만으로는 내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정말 선의의 나 역시도 피해자라는 핑계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이렇게 취업을 알선했던 그런 한국에 있는 유인책들에 대해서 최근 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자면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적어도 징역 2, 3년 정도는 선고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애초에 처음에는 이제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지금 맡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 수익을 어떤 자금 세탁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한국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걸 어느 시점에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 조직의 가혹행위라든가 강요가 있었다면 일부 형량에 있어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도 사무실을 차려놓은 건 물론이고 국내 은행들의 현지 법인에도 900억 원 넘는 돈을 예치해 놓고 있다고 해요. 그걸 다 동결을 했다고요, 일단?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900억 원이 넘는 돈이 이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프린스 그룹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를 했고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제재 직후 자금에 대해서 동결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에만 566억 원이 넘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9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양지에 드러나 있는 자금만 이 정도인 것이고 그 외에도 가상자산이라든가 차명 거래 내지는 부동산 거래 등으로 국내 프린스 그룹의 자본이 이것은, 이것 이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자금 동결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프린스 그룹이 이런 범죄단체의 배후로 정확한 증거로써 확인이 되고 그 범죄 단체로서 한국인들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며 과연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900억 원 넘는 돈을 범죄 수익금으로 무리 우리 정부가 몰수를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임주혜 / 변호사 :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이 자금들이 과연 범죄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 문제도 남아 있고요. 정확한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 지금 피해자들의 피해액 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 역시 말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이제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프린스 그룹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종적을 감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러 곳에 숨겨둔 그런 자금들을 자금 세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속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금 동결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점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를 통해서 확보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환수까지 이루어지면 참 좋겠으나 그 과정, 사실 실무적으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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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