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뼘뉴스] 국감서 '나경원 언니' 논쟁…국토차관, "돈 모아 집사라"더니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하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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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뼘뉴스

정하석 / SBS 논설위원
"최혁진, '조요토미' 사진부터 '나경원 언니'까지…국감서 논란 이어져"
"이상경 차관, '집값 떨어지면 집사라' 발언…'갭 투자' 논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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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숨어 있는 뉴스에 이면까지 샅샅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는 <한뼘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하석 SBS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 '나경원 언니'네요.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전에 추미애 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를 얘기했는데 대꾸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국정감사장, 법사위 국정감사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말입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최혁진 의원이 국감에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군요.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잠깐 요약을 해 드리면 그런 겁니다. 또다시 김충식 씨가 등장하죠. 김충식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자가 나경원 의원의 언니였다라고 하는데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죠. '언니가 없습니다'를 다섯 차례 얘기를 했고요.

▷ 편상욱 / 앵커 : 그러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처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사실은 나 의원이 공인이기 때문에 가족 형제 관계 같으면 인터넷 쪽으로 두들겨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모르고서 물어본 건지 알고 물어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까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고 최혁진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합성을 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잖아요. 팻말을.

▷ 편상욱 / 앵커 : 상당이 비난을 많이 받았죠. 저것 때문에.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그래서 그게 근거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김충식 씨에게 소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김충식 씨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황실과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김충식 씨가 소개해 준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대법원을 만들려 했다. 이게 최혁진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여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주장이죠?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그렇죠. 이게 국감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좀 흐렸다라는 식으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 치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좀 이 논리 비약이 심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번째 그러는 건데 글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희가 좀 다루기도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 돈 모아서 집 사라?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전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 못 사게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주 반응이 좀 날이 좀 섰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어찌 보면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 테니까, 각종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릴 테니까 그 기다렸다 사면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반응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런 말을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믿고 기다렸다가 결국 돌아온 건 이른바 벼락거지더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불안 심리,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리를 좀 간과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는 말이 얼마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불을 지른 게 뭐냐 하면 2차관의 갭 투자 의혹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갭 투자를 했습니까?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원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이 차관 소유의 집이 있는데 지난해에 배우자가 분당에 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걸 전세를 끼고 샀단 말이죠. 전세를 끼고 산 거를 갭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에 33억에 샀는데 지금 올해 6월에 40억 신고가가 신고가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많이 올랐네요, 1년 만에.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집은 전세 준 상태고 물론 지금 이 이 차관 쪽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옮기려고 분당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입주하는 시점과 퇴거하는 시점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일단 전세를 주고 지금 집은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그러니까 국토부 차관이 되기 전에 그 집을 팔고 그 집에 다시 전세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주택자는 아닌데 이게 지금 배우자 명의로 전세 끼고 산 게 갭투자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러면 아까도 보면 굉장히 지금 시선이 곱지 않고 날이 서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정책 입안자 그다음에 뭐 있는 사람, 기성세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동산으로 다 벌어놓고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못 사게 막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원래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 그다음에 거주 안정성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아닙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그런 잇단 정책 실패로 워낙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불신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게 심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 선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하석 논설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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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