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직 보유세 관련 입장 없어…국힘, 가스라이팅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세제 관련 논의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한편 야당의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공세에는 사실을 왜곡한 '가스라이팅'이라며 반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전했습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 안건에 대해선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F 운영에 대해서는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금융 대출만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은행 대출이 어려워졌다면서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지 않은 여권 인사들이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공세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