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됩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