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일극 체제 맞서려면 권역별로 뭉쳐야
- 적어도 부울경 내 출퇴근 가능해야 경쟁력 생겨
- 일자리 해법은 인재…지방대학, 서울대 수준으로
- 메가시티, 단체장 자리 없어진다? 연합하자는 것
- 10‧15부동산 대책? 근본적 해법은 '5극3특' 전략
- 단기대책 안 할 수 없어, 다만 부작용 보완해야
- 내년 경남지사 출마? 지금 맡은 임무에 집중
- 부울경 중요, 해야 할 역할 있으면 할 수도
- 지선 위기론? 3개월 사이 흐름일 뿐, 곧 바뀐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태현 :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균형을 살려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정말 어려울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뛰어든 분입니다. 경남지사를 지냈고,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수장이시지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수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김경수 : 호칭이 어색하네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위원장 되신 다음에 처음 뵙는 인터뷰여서 어색하시겠지만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김경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 지방소멸 위기다라는 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이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이거 맡으시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수 : 선거기간에 제가 원래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이제, 혹시 5극 3특(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서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태현 : 들어봤습니다.
▶김경수 :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니까 전국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만들어보자. 5개의 권역으로 만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3개의 특별자치도로요. 그래서 5극 3특인데요. 저는 그냥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김태현 : 쉽게요.
▶김경수 : 네. 그런데 이 5극 3특 정책이 처음 가보는 길 아닙니까. 그동안 논의는 꽤 있었는데 실제 정부가 국가의 균형성장, 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요. 이걸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길이니까 지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뭔가 시범적으로 성공한 모델도 빨리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김태현 : 네.
▶김경수 : 첫 번째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메가시티 전략의 설계도부터 빨리 만들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속도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위기니까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이 있으셨던 거지요.
▷김태현 : 위원장님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분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지방균형발전 이게 평생의 소신이잖아요.
▶김경수 :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요.
▷김태현 : 또 경남지사도 지내셨으니까 이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의지가 확실하신 거는 누가 봐도 알 건데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합니까?
▶김경수 : 아마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통령께서 회의 때마다 강조한 게 초반에 두 가지를 매번 얘기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김태현 : 뭐요?
▶김경수 : 첫 번째가 산업재해.
▷김태현 : 산재 많이 했지요.
▶김경수 : 도대체 선진국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빨리 좀 줄이자. 두 번째가 지방을 살려야 된다. 지방을 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이 가능하냐. 그래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뭐라도 가져와라. 이 두 가지는 하도 얘기를 하셔서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농담 비슷하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강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지방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실 거고요.
▶김경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떤 정치인들 간에 지방이 발전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방법이잖아요.
▶김경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지금 말씀하신 5급 3특 이게 기존의 정책들과 본질적으로 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든지요.
▶김경수 :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왜 잘 안 됐을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추진해왔거든요.
▷김태현 : 다 정책은 있었어요, 모든 정부든.
▶김경수 : 그렇지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특별한 건 없고, 아마 혁신도시 정도.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면 손에 잡히는 건 혁신도시 정도, 그다음에 세종의 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 정도인데요. 이게 왜 20년 이상 추진을 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어날까. 2019년에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조금 많아졌고, 조금 더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다시 늘어나버렸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은 4만 5,000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됩니다.
▷김태현 : 지역 쪽에서.
▶김경수 :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20, 30대가 6만 6,000명이 들어와요. 40대 이상은 2만 1,000명이 빠져나가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들어오는데 부동산이 배겨나겠습니까.
▷김태현 :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김경수 : 네. 수요가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얘기되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리고 실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으로 딱 권역 단위로 경제권하고 생활권이 묶여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시도 단위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하고 붙어서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경수 : 일단 수도권이 권역별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지금은 좀 묶자. 이제는 따로따로 해서는 수도권으로 쏠려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이렇게 해서 수도권까지 5개 권역으로 일단 묶어서 하나씩 풀어나가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전하고 가장 달라진 거고요.
▷김태현 : 네.
▶김경수 : 그 권역으로 묶었을 때 그 권역 안에서 전략산업들을 인재양성, 대학혁신 정책하고 묶어서 어떻게 경제권을 하나로 만들 거냐.
▷김태현 : 네.
▶김경수 : 두 번째로 그 권역 안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 수도권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그렇지요.
▶김경수 : 그런데 지방 가보시면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듭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때.
▷김태현 : 하긴 부산에서 경남 가는 것도.
▶김경수 : 그러니까 창원-부산이 서울-수원 거리하고 똑같거든요.
▷김태현 : 거리로 보면요?
▶김경수 :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수원은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경수 : 여기는 안 차 없으면 출퇴근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럴 것 같아요.
▶김경수 :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대중교통으로 가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산-울산-창원 이런 권역 정도는 수도권처럼 젊은 친구들이 차 없이도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광역 대중교통망 정도는 권역별로 만들어야 그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도 구하고, 그다음에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그러면 쉽게 그냥 딱 생각하면 우리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 묶여 있듯이 제일 지금 앞서나가는 게 부을경 메가시티 얘기는 예전에 지사 하실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었으니까요. 그러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를 수도권과 맞먹게 발전시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경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구·경북도 그렇게 하고, 광주·전남도 그렇게 하고, 충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김경수 : 네. 이해가 빠르시네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제가 학습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권역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부울경 같은 경우에 수도권 정도로 맞먹지는 못하더라도 그 뭔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곧 교통망인가요?
▶김경수 : 기업이지요.
▷김태현 : 기업.
▶김경수 : 그러니까 결국 이게 6만 6,000명의 20, 30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를 조사를 해 봤더니 첫 번째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교육은 대학이 또 수도권 대학을 가야 된다. 인 서울이 국민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과제처럼 돼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김경수 : 그런데 수도권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지요?
▷김태현 : 거기 나와야 일자리가 좋을 것 같은.
▶김경수 : 결국은 일자리 문제.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김경수 :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촌에 가면 농사 짓는 건 전부 외국인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부울경을 포함해서 지역에 많아져야 되는 거지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뭘까.
▷김태현 : 기업이.
▶김경수 : 그렇지요. 첨단산업, 미래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창업이에요. 이런 일자리들을 지역에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첨단산업 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지금 몰리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게 다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인들 찾아가서 왜 수도권으로만 오냐, 지방으로 좀 투자를 하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김태현 : 뭐예요?
▶김경수 : 반도체공장 하나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잖아요. 공장 하나에 1만 명을 고용하거든요. 그중에 석박사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R&D 연구개발이 중요하니까요. 반도체 석박사를 지방에 가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안 오려 그런다는 거군요?
▶김경수 :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 출신,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러는 게. 그다음에 좋은 인재는 수도권에서만 뽑을 수 있다는 이 구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경수 : 지방도 그러면 그런 첨단산업, 미래산업들에 투자를 하려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런 수도권 대학처럼 수준을 확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1년에 6,000만 원 교육비를 투자하는데 지역의 부산대나 뭐 전남대나 이런 거점 국립대들은 2,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런 격차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살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하고요.
▷김태현 : 네.
▶김경수 : 지역 대학에서도 첨단기업이 요구하는 원하는 인재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자. 그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가는 겁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그런데 되게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극 3특 이런 거 하려면 지방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광역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김경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겠어요?
▶김경수 :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권역별로 하자는 건 당장 바로 통합하자는 건 아니고요. 연합체,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 기존의 시도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협력사업을 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경수 : 예를 들면 대중교통망을 까는데 부울경에 대중교통망을 깔 때 지금은 각 시도가 따로따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울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만드는 사업을 할 거면 부울경이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의 대학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면 거기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게 메가시티이고, 광역연합, 또는 특별 지자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방균형발전 차원 측면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대책이요.
▶김경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그 수요를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5극 3특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대책은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경수 :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지금처럼 돈이 몰리고 자본이 몰리면 실제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다행이기는 한데 그동안에는 이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저울질들이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번 정부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이 자본시장을 확실히 키우겠다. 여기서 국민들도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 메시지가 확고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대책들을 강하게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이 대책에서 저는 아무래도 강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보완책들을 가지고요. 저는 이 방향으로 안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방향 자체가요.
▶김경수 : 다만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보완해나가는 그런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된다.
▷김태현 : 네.
▶김경수 : 그렇지만 근본대책은 부동산 문제 해결은 뭐다, 5극 3특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음 이슈가 있는데 제가 뭐를 정말 궁금해할지 짐작하시지요?
▶김경수 : 오면 늘 묻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내년 6월에 움직이십니까? 경남지사 출마하세요?
▶김경수 :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과거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가 합쳐진 건데요.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 국가적 과제가 제일 중요하지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뭐 다음에 뭘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성과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제가 민주당 공천권자라고, 상사라고 생각을 해 봐도 경남지사를 민주당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선거를 이겨봤던 위원장님 말고는 딱히 제가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요. 다른 민주당 주자분들 죄송합니다.
▶김경수 : 그걸 떠나서 부울경 지역이 중요하지요. 우리 당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김경수 :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부울경 지역이 이렇게 균형을 갖추는 게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부울경에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원장님 이건 이제 잘하시고요. 만약에 당에서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독이 든 성배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김경수 : 요청이 올지 이제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벌써 그 얘기를 하기에는요.
▷김태현 : 왜냐하면 어쨌든 경남지사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사실 험지잖아요. 쉬운 자리는 아니니까요. 당에서 요청이 오거나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김경수 : 우리 진행자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동시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탄핵으로 이루어진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고, 지지율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이길 것이다라는 낙관은 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또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라는 비관론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경수 : 그 낙관론과 비관론이 오고 가는 게 3개월 이상 아닙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9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사이에 그러면 또 바뀔 게 세 번은 더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지방선거 때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마음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결과를 성과를 내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내년 지방선거 이기려면 당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김경수 : 그건 당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저는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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