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위 녹음파일 공개…교육청 감사 부실 지적

오늘(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녹음파일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9월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된 녹음파일 속에선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는데, 이를 근거로 백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면서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평가지표 15점인 '학급교체'로 학폭위원들이 맞춰놓은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년 전 국감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국회 교육위원장 민주당 김영호 의원 역시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 과정상 문제를 짚었습니다.

녹음파일 속엔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며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과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 제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이 와중에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저 XX",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공정한 조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백 의원과 김 의원은 또 이 사안을 조사한 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백 의원의 '학폭위 심의 과정이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는 질문에 임 교육감은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핸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의 질타까지 이어지자 끝내 사과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