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법사위 오늘도 설전…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이석'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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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남편 증인 출석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경원이 법사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경원, 질의 안 하고 이석…관여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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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2주 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전의 법사위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 오늘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도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 먼저 나경원 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나 의원 이에 충돌 논란을 의식해서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 원장 시간에는 질의하지 않고 이석을 했는데 이 정도면 이해충돌 방지를 실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법사위에 있는 자체가 이게 충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의 자체만 피한다고 해서 이 해 충돌이냐? 그게 아니라 사실상 법사위원으로서 이해충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인데 예를 들면 이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의 의정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춘천지방법원의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감사의 요청이라든지 그런 어떤 감사위 징후를 포착했을 때 과연 나경원 의원이 배우자로서 그걸 적절히 이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나경원 의원이 자리를 이석할까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도 5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이해 충돌을 감수하고도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문이다. 저는 사실상 저런 모습은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남편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앉아서 사이좋게 국정감사를 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그래서 질의 안 하고 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춘천지방법원 관련한 감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왜 그러면 법사위에 위원으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죠. 추미애 6선 의원을 갑자기 법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추미애 같은 분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국회 경력이 있는 법조인 출신이 간사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춘천지방법원장이 나경원 의원 배우자가 그때 당시에 그럼 이걸 예정하고 됐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판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안 했으니까 이 정도 끝내야 하고.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국정감사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춘천지방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이상 나가는 것은 정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잠시 후에 야당의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현장을 연결해서 법사위 상황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