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공급 대책·보완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가칭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응능부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발언과 관련해선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가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장관이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기존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을 '허위 조작 정보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 발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특위로 격상해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