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지도부 의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 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 부분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 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은 사개특위의 사법 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 허위정보 조작 근절안을 발표한다고 소개하면서 "검찰 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이 모두 첫발을 내디딘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와 관련해선 "분명한 것은 선량하고 성실한 청년들의 삶이 피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범죄로 내몰리기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사회 책임도 통감한다"며 "잔혹한 폭력과 위험에 내몰린 우리 청년을 구해내고 청년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