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영유아 사교육은 아동 인권 침해…엄정 규제 필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최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동의 발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나중에 의대에 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3, 4세 고시반이 생기고 그러고는 문제가 되니까 (학원들이) '우리는 그것 안 할 것'이라고 입시반이 없어진 것처럼 하는데 반별 배치고사는 한다는 것 아니냐"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데 이건 진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등을 막기 위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것은 진짜 되면 좋겠다. 이건 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에서는 일단 이 법이 빠르게 입법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선행 사교육 규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장관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대학과 함께 추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중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학교 장기 결석자나 캄보디아 여행 학생이 있는지 대학이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고문 사망) 대학생이 어느 대학인지 밝혀졌으므로 우선 그 학교를 대상으로 알아보고 다른 대학도 있지 않을까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최 장관 주재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 긴급회의를 열어 '캄보디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뒤 전수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장관은 최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구로구 학교 주변에서 혐중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어른들이 아이들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 시위를 학교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학교에서 사전에 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성기 사용 등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는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위 장소가 학교 주변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교장 등 관리자가 요청하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신고 시위를 알기 어려워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 학생 1인당 교육에 투자되는 돈이 서울대의 3분의 1수준"이라며 "서울대가 1인당 학생에게 투자하는 만큼 다른 대학에도 투자해야 분산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최 장관은 교육부의 여러 대학 관련 정책 가운데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교육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성장이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큰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부처가 모여 협의하라고 자주 얘기하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제는 교육부가 일부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다른 부처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교육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AI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를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천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I 중점학교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AI 관련 교육을 확대 편성하고 선도적인 AI 교육 정책을 우선 적용해 지역 AI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