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검찰 수사기록 헌재 송부 취소' 소송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낸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