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말 아끼는 여당…"추가 공급대책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초고강도 규제가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와는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수도권 선거 출마 준비자를 위주로 '고육지책'이라는 호소와 함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지만, 일부 강경파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직 없습니다.

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10·15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대책이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번 대책은 규제 중심 측면이 있지만 규제뿐 아니라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력 규제로 오히려 실수요자까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대책 발표 전 규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핀셋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경우 지방선거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내에선 이른바 '문재인 시즌2' 현실화와 '내로남불' 비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되는 한편, 전통적인 지지층의 요구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