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월세 폭등…내 집 마련 막는 폭압적 과잉규제
-'빚 없이 집 사는 세상'? 여권 인사들도 빚내서 집 사
-與, 서울 지선 포기…학습능력·양심 없이 文 전철 밟아
-공급책 분명히 마련해야…강압적 대출규제해선 안 돼
-김현지, 정부 인사 개입 의혹이 문제…좌시할 일 아냐
-정무위 국감에선 검찰 폐지 후속조치 미비 지적한 것
-검찰개혁추진단 구성도 안 돼…이게 검찰개혁 실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낳스 김재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도낳스, 도봉구가 낳은 스타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어요. 도봉구하고 강남구하고 규제대상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졌습니다. 일단 도봉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시는 뭐 젊은 세대분이라거나요.
▶김재섭 : 연락 일단 그 발표 나고 재건축단지의 추진위원장님들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고요. 자기네들이 30년, 40년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을 완전히 막아놓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그게 무슨 투기나 어떤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좋은 집에서, 이 동네에서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마음 모아서 재건축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다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고, 좌절도 하시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부동산에 가보니까 사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대책 발표 나고 나서 오피스텔 월세를 30만 원씩 올려서 매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김태현 : 임대인들이요?
▶김재섭 : 그렇지요. 전세나 월세가 이제 앞으로 폭등할 거라는 얘기를 다 하시고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당연히 대학생 20대, 30대, 그리고 아이를 둔 엄마들 이사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벌써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쓴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재섭 :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규제는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한 14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월급쟁이들이 차근차근 돈 모아서,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수중에 10억 정도가 있지 않으면 아파트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니네들은 집 사지 마, 집 있는 우리들은 알아서 차곡차곡 집값 올릴 테니까 집 사려고 하는 너희들은 앞으로 집 사지 마. 그냥 평생 월세 살든가, 아니면 우리가 제공할 임대주택에 살아. 뭐 이런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고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표현을 쓰시던데요. 저는 굉장히 언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25개구 전역으로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약간의 위헌성 논란들이 있잖아요.
▷김태현 :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요.
▶김재섭 : 그렇지요. 그거를 서울 전역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허용한 이외의 모든 것들은 거래는 하지 마. 굉장히 뭔가 폭압적이고 약간 위헌적이고요.
▷김태현 : 과잉규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재섭 : 당연하지요. 그리고 아주 강압적이잖아요. 이게 계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부동산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전에 아마 토지거래허가제 처음 나왔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합헌 판결이 났을 건데요.
▶김재섭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얘기는 강남3구 핀셋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하는 거랑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건 위헌성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섭 : 당연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방식도 폭압적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일부터는 서울 전역에 있는 모든 토지거래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앞으로 대출규제는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니네 대출받지 마라.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의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엄선포의 결과는 뭐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몇십억씩 빚 얻어서 집 사는 게 이게 정상이냐, 빚 없이 집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빚 없이 집 사면요.
▶김재섭 :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무슨 얘기지요?
▶김재섭 : 누가 시장을 어떻게 이겨요. 어떤 정부도, 그 막강한 정부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들도 다 빚내서 집 사셨잖아요. 보니까 대통령실의 3분의 1이 이른바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대출 말 그대로 풀로 당겨서 사신 분들도 있고요.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의전비서관 역시도 대구까지 가서 대선 직전에,
▷김태현 : 이번 대선 직전에요?
▶김재섭 : 이번 대선 직전에 막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되자마자 부동산시장이 막 들썩이면서 부동산값이 올랐잖아요. 원래 민주당 정부가 되면 아파트값 오른다, 부동산 오른다라는 정설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부동산값이 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 직전에 대구까지 가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서초에다 집을 샀습니다. 이분 경기도에서 출마하셨던 분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마찬가지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작구에서 정치생활하시는데 지금 거의 40억에 이르는 송파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태현 : 재건축 아파트요.
▶김재섭 : 네. 보니까 35억, 40억 이렇게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인 거예요.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무슨 그런 시장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나는 그거 98년인가 그때부터 보유했고, 실거주도 했었고, 그리고 나는 알뜰살뜰 모아서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재섭 : 그러니까 알뜰살뜰 안 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집 사려고 알뜰살뜰하는데 알뜰살뜰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나는 알뜰살뜰 이미 샀어라는 이야기로 하니까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너무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랑. 그러니까 엄청 초강도 규제, 대출 막아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막 보유세 올린다 그러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랑 모양이 똑같아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래서 제가 했던 표현이 이거는 문재인 정부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더 매운맛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부동산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정치권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있습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지방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로 봤을 때요. 국민의힘에서는 10.15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내년에 민주당이 이 부메랑을 맞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김재섭 : 저는 그냥 민주당이 이건 서울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서울 내년 지방선거?
▶김재섭 : 네.
▷김태현 :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전부 다요?
▶김재섭 : 저는 그렇게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 무모한 정책을 내놓을 리가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정책의 역풍으로 내년에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다?
▶김재섭 : 학습능력이 있거나 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그렇게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밟은 거 아닙니까.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에 그전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 포함해서 줄줄이 줄줄이 엄청나게 졌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을 폭증을 시키면서 서울 민심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그때 LH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의 압도적인 재보궐선거 승리까지 이끌어간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그걸 지금 또 하겠다는 건데요. 제 말대로 학습능력이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둘 다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봉구가 낳은 스타인 도낳스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대책, 부동산값은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 제가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부동산정책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이상한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그리고 공급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급을 제공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저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공급 뭐 몇만 호 했다 하는 거 사실 다 그 전신 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시장 할 때 풀어놨던 것들, 특히 강서 중심으로요. 그런데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공급 늘릴 것이다라는 막연한 신호만 준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대출규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출규제를 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현금을 갖지 않은 분들,
현금 보유가 부족한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봐요. 대출규제 조이면 조일수록 현금 많은 사람들은 집 사기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현금 없는 사람들은 따라오지를 못하잖아요.
▷김태현 : 소위 말하는 금수저요.
▶김재섭 : 그렇지요, 현금 부자요. 아버지가 부동산이 있다, 부모님이 현금이 있다 이런 사람들만 노나는 건데요. 저는 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무능하면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김태현 : 무능하면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책이라는 건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김재섭 : 아니지요.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식의 강압적인 규제, 주거사다리를 끊는 방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실거주자들에 대한 대출들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걸 줄이면 어떡합니까.
▷김태현 :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섭 : 단 한번도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해 볼게요. 정무위원회 소속이잖아요. 혹시 정무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6개 상임위에 들어가요?
▶김재섭 :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녹취록이 등장했다고 하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녹취록 안에 있다고 해서요. 정무위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는지는 저도 한번 따져볼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는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모르겠습니다. 종감 때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김태현 :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6개 상임위에서 운영위부터 법사위 쭉 6개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의혹이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 일단 초창기에 이재명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김현지를 통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모든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국민들이 비판하셨던 부분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외에 그 정부와, 그러니까 이 내각구성을 좌우하느냐. 이거 굉장히 비선실세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태와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현지 실장이 사실상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좌우한다 그러면 그거는 야당 입장에서 좌시할 일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감사장에 김현지 실장을 데려오는 게 목표일 텐데요. 민주당은 6개에서나 증인하자 그러면 이거는 정쟁하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개 상임위에서 다 증인을 불러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거 어떠세요?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 있지 않아요?
▶김재섭 : 정리해서 정말로 필요한 상임위에서 따져 묻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다루다 보니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지를 따져볼 텐데요. 예를 들면 운영위 같은 데서는 당연히 불러낼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정쟁 때문에 못 부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주당이 정쟁이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 정당인가요? 윤석열 정부 때 보시면 매사에 모든 것에 다 태클을 걸고 정쟁을 유발했던 정당인데 이제 와서 새삼 자신들의 실세를 부르고자 하니까 정쟁이라서 안 된다 이건 국민을 향한 기만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정도로 이렇게 좁혀서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재섭 : 운영위 등 정말 필요한 상임위에서는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무위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 지적하셨는데요. 검찰청 폐지 이거는 법사위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정무위에서 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김재섭 :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저희 피감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어보니 검찰개혁추진단 얼마나 잘되고 있냐.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 검찰청 폐지는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래서 물어봤더니 검찰개혁추진단 구성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구성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검찰청 폐지 이후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에는 1,000개가 넘는 법안을 제·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청 폐지까지 한 35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하루에 3개씩 법 개정을 해야 돼요. 하루에 주말 없이 3개씩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추진단 구성도 안 해놨다.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게다가 추진단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검사의 수도 대폭 줄여서 50명 가운데서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형사법 전문가들을 전부 빼놓고 무슨 형사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건지, 검찰청을 개혁하겠다는 건지.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행기가 이미 뜨고 있는데 날개도 조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조종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종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섭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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