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형일 기재1차관 "초강력 대책, 문 정부와 달라…보유세 인상? 검토 시작"

-10.15 부동산 종합 대책? '초강력 대책' 맞다
-규제지역 확대·실거주 의무화·대출제한 조치
-최우선 목표는 주거안정…시장 과열 적기차단
-집값 하락이 목표는 아냐, 집값 타겟팅 어려워
-文정부 때처럼 집값 더 오른다? 그때와 다르다
-풍선효과 감안한 대책, 시장 안정될 것이라 봐
-서민·실수요·청년은 예외…고가주택 흐름 잡아야
-전월세 가격 오른다? 전세물량 큰 변화 없을 것
-지금 집값이 거품? 인구 줄어 집값 결국 꺾일 것
-보유세 인상? TF 꾸려 검토 시작…여러 가지 가능성
-보유세 인상 '아예 안 한다'고 이해하는 건 섣불러
-재건축 시간 단축,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 늘릴 것
-한미협상? 긍정적 변화…외환시장 상황 美에 설명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태현 : 10.15 부동산 종합대책 공개 이후에 나오고 있는 평가들을 과연 정부는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쥐고 있다는 보유세 인상카드는 쓰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입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입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이형일 : 안녕하십니까. 이형일입니다.
 
▷김태현 : 차관님, 일단 이번 10.15 부동산 종합대책이 서울 25개구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총 37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요. 일단은 전례 없는 초강력 대책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 자체는 맞는 거지요?
 
▶이형일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6.27 때 저희가 대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할 때 실거주 조건을 붙여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볼 때 대출을 갚지 않고도 집을 사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었고요. 또 고가주택 대출을 좀 줄였지만, 여전히 고가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느낌으로 계속 수요가 생기고, 또 저희가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또 가수요도 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태현 : 네.
 
▶이형일 :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을 끼든 안 끼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으로, 15~25억까지는 4억으로, 그걸 초과하면 2억까지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지역도 광범위하게 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를 안정시키고, 그동안 저희가 공급대책을 할 여력도 만들고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차관님, 모든 대책에는 정책의 목표가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이번 정책의 목표가 집값의 상승폭을 좀 둔화시켜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표, 예를 들면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 10% 이렇게 푹 떨어뜨리는 겁니까?
 
▶이형일 :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거안정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저희 항상 정책의 목표입니다.
 
▷김태현 : 안정적 관리요?
 
▶이형일 :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좀 과열이 되거나 그러면 그거를 적기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안심리가 더 늘어서 집값이 더 오르면 오히려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 이게 저희의 정책목표입니다.
 
▷김태현 :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그냥 한 20% 떨어뜨리겠다, 30% 떨어뜨리겠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지요?
 
▶이형일 : 저희는 특정한 집값을 갖고 그렇게 타깃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세요?
 
▶이형일 : 네. 저희는 이번에 지역별 주택시장도 봤고, 또 풍선효과도 저희가 미리 잡아야겠다 감안을 해서 잡았고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대출규모가 6억, 4억, 2억으로 내려가는 것도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토지허가구역 그것도 이제 실효가 되고, 발효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가수요가 좀 있지만, 그게 잡히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관님, 그런데 야당하고 언론에서는 수요억제책이 문재인 정권 때 몇 번 했던 거라서 그때 실패하지 않았느냐, 더 올랐잖아. 문재인 정권 시즌2야, 학습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사람들 집 안 팔걸? 더 오를 건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일 : 저희는 그때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정할 때 그때는 따라가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풍선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김태현 : 네.
 
▶이형일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한번 해 보는 거고요. 대출규제도 6억, 4억, 2억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랑 좀 다를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이형일 : 저희가 또 부동산 공급대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 7일에 만든 5년간 135만 호 정책도 따박따박 이제부터 굉장히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장관회의를 정례화해서 또 계속 챙겨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는 찔끔찔끔 규제했으니까 풍선효과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번에 규제가 확 들어갔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있으려 해도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형일 :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있어, 역효과가 또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주거사다리를 끊어놓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앞서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도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차관님,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신혼부부, 맞벌이부부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와이프도 직장이 좋아서 돈은 잘 벌어요. 그런데 서울 강남이 아니라도 마용성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형일 :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막은 게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책에 저희 손대지 않는 게 규제지역이 적용되면 보통 이 LTV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에서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아예 그대로 뒀습니다. 대출규제를 추가를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서민, 실수요자 같으면 LTV의 60%, 생애최초 구입하시는 분은 70% 이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김태현 : 서민하고 청년 실수요자.
 
▶이형일 : 서민, 실수요자, 청년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예외를 둬놨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실거주하신다면 관계없다. 저희가 하는 거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통해서 집값을 자꾸 올려서 오히려 저희 실수요자나 청년이 살 수 있는 집이 더 멀어지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주거사다리 기회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의 한 사람이 이 규제 나기 전에 대구에서 대출을 풀로 받아서 서초동에 집 샀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실수요자라고 하면 그런 방식의 집 구매도 지금은 괜찮다, 대출 이후에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이형일 : 실거주. 그렇지요. 토지거래허가 할 때 요건이 석 달 내에 실거주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분은 허가가 나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허가가 나오더라도 대출은 어때요? 대출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형일 : 대출에서 이번에 한 추가 대책으로 한 건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 15억을 넘어가면 6억을 4억으로, 20억으로 올라가면 2억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내 대부분 중위가격이, 아파트 매매된 중위가격을 보면 약 10억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15억 원 이하는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형일 : 네.
 
▷김태현 : 그러면 마용성은 대개 15억 넘어가는데 거기 사고 싶으면 그거는 현금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이형일 : 그때는 이제 실거주를 하시라는 겁니다.
 
▷김태현 : 실거주를. 대출은 지금...
 
▶이형일 : 대출은 15억 원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4억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형일 :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이 고가주택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작동을 시켰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또 하나 부작용이 걱정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전월세 얘기하거든요. 앞서 김재섭 의원 얘기는 본인의 지역구인 도봉구에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 다녀봤더니 벌써 오피스텔 월세가 오르기 시작했다, 집주인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전월세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이형일 :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월세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시각은 지난번에 6.27 대책 때 수도권 전체 저희가 말씀드린 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하라고 조건을 넣었고요. 또 3월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3구나 용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전세 물량을 봤습니다. 전세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전세 물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요. 전세시장 가격 자체도 0.1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면 누군가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그분이 살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전세 물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이형일 : 또 갭투자가 만약에 실거주 의무를 못 찾게 되면 그 집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여전히 또 전세 물량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이형일 : 그리고 지난번 9.7 대책에서 전세시장과 관련돼서 전세를 빨리해 주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정을 해서 빨리 신축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서 전세 물량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게 14만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세 물량도 추가로 더 계속적으로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지금의 집값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요. 기재부에서 봤을 때도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실제 시장 가치보다요.
 
▶이형일 : 저희가 가격을 평가할 때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긴 하지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형일 : 그런데 장기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그 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게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인구, 또는 요새는 가구가 분화가 되면서 또 집의 수요도 생기니까 가구. 가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결국에는 가구가 준다, 인구가 준다 하는 건 굉장히 큰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거를 뭐 마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으나, 가구나 인구가 계속 준다면 그 거대한 힘을 주택시장이 버텨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래인구나 장래가구 추계를 보면 결국에는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건 저희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외에는 마땅한 투자수단이 없던 시절이 지났다. 이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체 투자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형일 : 생산동력으로 가자.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게 뭔가 정책적으로 뭐가 좀 뒷받침이 돼야 투자자들도 그렇게 움직일 건데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형일 :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실물시장에 투자기회가 많이 생겨야만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걸 키울 거냐 하면 요새 저희가 AI 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하지만 150조 국민성장펀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창출을 하고요. 또 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은행권의 위험가중치를 부동산은 위험가중치 더 올리고, 실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내려서 결국에 자본의 흐름이 은행권을 통해서도 거기로 가도록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이형일 : 또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자체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기업들이 그러면 자금조달을 윤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활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어떤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배당소득 저희가 분리과세를 요번에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선진지수 편입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것과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내고 있는 연이은 내 부동산대책도 결국에 부동산시장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돌리자는 거거든요.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그동안 몇 달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이형일 : 저희가 볼 때 어제 저희가 우리나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잖아요. 3748 좋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좋은 일이지요.
 
▶이형일 :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저희의 그간의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저희는 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결국에 세금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부동산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인데, 국토부의 이상경 1차관이 언론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보유세 부담은 늘리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야 이제 집값도 잡힌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정작 세제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이형일 : 네.
 
▷김태현 :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의 입장은 “보유세 인상은 가급적 최후수단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지금 얘기가 두 부처의 보유세에 관한 시각이 약간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이형일 : 저희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형일 :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수단이라는 건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대책에서 같이 발표했듯이 생산적 자금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민의 능력에 맞게 부담은 하고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그걸 기초로 하되, 저희가 관계부처 TF를 꾸려서 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을 하거나 보유를 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관계부처 의견도 저희가 들을 거고,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할 거고 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일도양단식으로요. 보유세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형일 : 아직은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과세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차관님,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 잘못했다가 부동산이 확 폭등한 적이 있어서 그런 역효과 때문에 좀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런 입장일 수 있는 걸까요?
 
▶이형일 :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네요.
 
▶이형일 : 그렇습니다. TF 꾸려서 이제 좀 검토를 시작을 합니다.
 
▷김태현 : 방향은 잡힌 건가요?
 
▶이형일 : 방향까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형일 : 그렇지만 아예 뭐 안 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는 건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유세하고 거래세 인상, 뭐 유지 이런,
 
▶이형일 : 다양한 조합이 있겠지요.
 
▷김태현 : 지금과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이형일 : 뭔가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진짜 어느 시점에 보유세 인상을 만약에 발표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지금 10.15 부동산대책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까?
 
▶이형일 :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과세형평 다 같이 보고 판단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기재부 차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슈를 다뤄보지요. 관세협상 잘되고 있나요?
 
▶이형일 : 지금 미국 현지에서 여러 장관님들 다 같이 가셔서, 부총리님도 가셔서 협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3,500억 달러 선불이요. 최근에 이 얘기 또 했다고 하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요. 그런데 구윤철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 한 거 보면 그 선불 발언 철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선불 발언이 철회될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종의 희망사항입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형일 : 외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저희 부총리에 가셔서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 만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베센트 장관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이 결국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 자체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도 미국에서 구윤철 장관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기재부 내부에서 보셨을 때도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들이 좀 있는 거지요?
 
▶이형일 : 네.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그 얘기는 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형일 : 네.
 
▷김태현 : 다시 이거 한번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대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처럼 뭔가 민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지난번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밝혔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대책의 큰 줄기는 뭐지요?
 
▶이형일 :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택지 같은 걸 많이 확대해서 노후청사나 이런 걸 찾아서 공적인 걸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형일 : 예를 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요번에 한 3년 정도 시간을 최대로 한다면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게 하겠다든지, 사업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총회를 나눠서 가고 있는데 총회에 한번에 같이 통과시킨다든지. 인허가 이후에도 감정평가액을 통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같은 걸 총회 전에 병행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법 개정안을 다 마치면, 국회에 지금 가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이형일 : 또 여러 가지 3기 신도시 지금하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용적률도 높이고 그래서 주택 물량을 늘리고 이런 것도 같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태현 : 네.
 
▶이형일 : 그 135만 호 나가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착공하고 완공, 준공검사까지 떨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당장 부동산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형일 : 네. 그리고 내년부터 바로바로 체감되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나 뭐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공급대책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어쨌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정부에서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는 얘기니까요.
 
▶이형일 : 네. 저희가 공적인 부분 LH를 통해서 열심히 나가고, 또 민간에서 할 건 민간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관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한미 관세협상까지 많은 얘기들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