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로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습니다.

즉,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습니다.

그의 사무실 PC에 경찰망이 연결된 만큼 수사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발령 후 첫 출근을 하면서도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구조로는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앞서 동부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해룡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백 경정의 반발에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