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상파 광고·협찬 규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앵커>

글로벌 OTT와 온라인 방송에선 허용되는데, 유독 지상파 방송에만 금지되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광고와 협찬 규제가 대표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TV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이젠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남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규제에 묶인 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OTT와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상파 방송들의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K-컬처의 바탕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상파TV에 대한 광고·협찬 규제를 이젠 풀어야 할 때란 인식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상파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특혜를 받았으니까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뭐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은데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이 규제를 정하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선까지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아래 지상파TV 규제를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수준으로까지 혁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하   륭,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