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보름 넘긴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16일, 정부 재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에 나섰지만 부결됐습니다. 임시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미 상원 본회의에서 현지시간 16일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투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건강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기 전까지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위기가 모두의 머리 위에 드리워졌는데, 공화당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폭등시킬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미국인이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추후 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는 했으나, "결과나 결론을 보장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현재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로 임시휴직 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이 지연되는가 하면, 박물관이 폐쇄되고 국립공원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