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상파TV 역차별 광고·협찬 규제 없애야"

<앵커>

글로벌 OTT와 온라인 방송에선 허용되는데, 유독 지상파 방송에만 금지되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광고와 협찬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TV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규제에 묶인 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OTT와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상파 방송들의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K-컬처의 바탕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상파TV에 대한 광고·협찬 규제를 이젠 풀어야 할 때란 인식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상파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특혜를 받았으니까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뭐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은데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이 규제를 정하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선까지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의 날 축사에서도 지상파 규제 완화를 언급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송의 날 축사/지난달 3일) :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방송 광고 규제는 '조속히 극복해야 하는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아래 지상파TV 규제를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수준으로까지 혁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방송광고 유형을 단순화하고, 가상·간접·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일 총량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하륭,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