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개발 부정적 영향"…정부·서울시 엇박자

<앵커>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로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한 노력이 바래진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분담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주 전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정부 정책과 충돌 지점이 없다던 서울시는 오늘(16일)은 우려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최진석/서울시 주택실장 :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서울 시내 정비사업 구역 15만 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된 상황.

[김준용/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 :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준석/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궁극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기존 매물이 시장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터줘야….]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서울시는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