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차별적 지상파TV 광고·협찬 규제 없애야"

K-컬처 확산과 지상파 TV의 광고·협찬 규제 개선을 위한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2차 전략회의가 오늘(16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 TV가 과거에는 (독과점) 특혜를 받았기에 규제가 심했겠지만, 지금은 특혜가 사라진 똑같은 시대가 된 만큼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부처 단위별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규제 개혁 의제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3일 방송의 날 영상 축사에서 밝힌,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지상파 광고 규제, 편성 규제 등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발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은 OTT에는 적용되지 않는 광고, 심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갇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경쟁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비는 치솟는데 전통적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제작 재원을 충당하지 못해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편수도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규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K-팝, K-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놀라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방송 광고 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송 광고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송계를 대표해 참석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SBS 사장)은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오징어게임3' 등의 간접 광고와 브랜드 협찬, 타이틀 스폰서십 등 다양한 재원 조달 사례를 소개하며, "유감스럽게도 유독 대한민국 지상파 TV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금지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회장은 또 "옛날처럼 전파로 TV를 보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TV 수상기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 OTT를 동시에 보는 시대"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해 광고 협찬 규제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수준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연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방송 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광고·간접광고·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일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