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 줄줄이 도피…정부 대응팀 공조 방안 논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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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훼손 여부도 확인

손정혜 / 변호사
"공조할 수 있는 넓이로 협의해야"
"여러 가지 주장 난무하고 있는 만큼 실체 파악할 수 있게 조사해야"

● "유인책이 돈 빼갔다"

손정혜 / 변호사
"보이스피싱 유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범죄 성립"
"통장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 미숙한 청년들 유혹당해"

● 숨진 여성이 모집책?

손정혜 / 변호사
"협박을 통해, 다양한 위치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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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캄보디아 납치 구금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떠난 뒤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동 대응팀이 밝힌 목표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정부 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논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구금자들에 대한 구출 보호 굉장히 시급하게 정리돼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재판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도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조를 통해서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수사 자료도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하나하나 이번 기회를 토대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공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혀 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내국 국민들이 장기 매매, 인신매매 피해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요돼서 협박으로 가담돼서 범죄의 어떤 공범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 A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던 이 대학 선배 정말 나쁜 사람이더군요. 유일한 것도 모자라서 이 대학생 A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고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인한 것 자체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 조직의 이용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을 했기 때문에 약치유인죄도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금전도 갈치하고 또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빼돌렸다는 것도 또 다른 범죄가 성립을 할 뿐만 아니라요. 문제는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피라미 드 형식으로 약한 친구에게 또 쉽게 유인되거나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범죄단체 조직을 운영했다는 측면에서 이 한 사람이 이 피해자 1명만 야기했을 것이냐.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유혹하는 유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팔면 큰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번도 알아두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범죄단체 조직이 통장에 돈이 없어지니까 A 씨를 고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까지 잃을 정도의 어떤 위험성을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이 유인했던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걸 모르고 대학생들이 큰 돈을 준다고 이제 유혹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포 통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공하거나 이것을 팔아서 돈을 취득하는 것 모두 다 범죄고 범죄 자금 은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유혹에는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A 씨를 유인한 대학 선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은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으로 볼 만한 범죄 단체다라고 한다면 범죄단체에 지금 가입시킨 것이고 그와 관련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행위별로는 약치 유인 약치유인제도 국외 이송 목적이라든가 인신매매 목적이라든가 금품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더군다나 통장에 있는 돈을 본인이 스스로 속여서 뺐다고 한다면 사기죄 횡령죄 모두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남성을 범죄단체조직에 유인해서 이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로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이죠. 감금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집책들이 곳곳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최근에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에서 숨진 30대 한국인 여성도 범죄 조직의 모집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만 종합하면 이 숨진 여성이 범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가 모두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또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출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에 끌어들이면서 범죄에 활용되고 본인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를 당할 것 알면서도 끌어들였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수익 때문에 눈이 멀었거나 두 번째로는 본인 역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성 2명에게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1300만 원을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해당 일당들과 인터뷰한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들에게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러니까 너도 죽여버리거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박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해서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뺏고 그리고 활용 가치가 없어지면 인신매매나 각종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팔고 이런 행위까 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라 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찰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있던 이런 범죄 단지들이 주변 나라들로 잽싸게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고 해요.

▶ 손정혜 / 변호사 : 이거 막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어떤 수사 권한과 국가의 권력이 너무 취약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속하게 범죄단체들이 응집한 장소라고 한다면 관련한 어떤 지명수배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사람들의 행선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또 중요 범죄의 어떤 행위를 하는 수괴 같은 경우는 적색 수배를 내리는 게 타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바로 이행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행됐을 수 있는 신속한 시간인데 절차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정보나 조사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주요 범죄 혐의자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리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