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쿠팡 불기소 윗선 외압" 폭로 검사…민주 "이러니 검찰 개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눈물 쏟은 부장검사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사건' 덮으려 한 윗선 장본인들이 검찰 개혁의 이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쿠팡 사건 수사 의혹' 밝혀져야 하지만 증언만으로 판단하긴 섣불러"

박진호 / SBS 논설위원
"'쿠팡 사건' 증언, 검찰 개혁 과정서 검찰의 수사 신뢰성 문제 보여주는 사건"
--------------------------------------------

▷ 편상욱 / 앵커 : 마지막으로 어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으 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쿠팡의 자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 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를 지시했다고 눈물로 증언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왜 저렇게 현직 검사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증언을 하는 거죠.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어제 이 증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여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평소 수사 과정의 신뢰성 문제를 굉장히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자회사가 자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그만두실 때 주는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이 퇴직금 규정을 중간에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을 갑자기 넣은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퇴직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린 거군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그래서 이거는 법적 다툼도 별로 있을 일이 없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부분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실무 검사들도 기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윗선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아까 이제 문진석 부장검사님이 눈물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당장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러니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 좀 잠깐 볼까요. 쿠팡 사건 상관이 불기소로 외압을 행사했다. 국감장에서 폭로한 검사.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진실을 말한 문진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거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도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노동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장검사의 모습이 낯설지만 상당히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약자 편에서 정의로운 검사도 있구나.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또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던 차장검사나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검찰 개혁의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 동시에 하게 됐고요.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안 주려고 했다면 마음 고쳐먹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다른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사실상 이 문 검사가 내부 고발을 한 셈인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사안이 벌써 발생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철저한 조사는 안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김종혁 최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견이 서로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쌍방의 주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상부 상관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쟁점이 됐으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렇게 저런 국회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증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저런 자리였을 거예요. 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온갖 언론이 진짜 진정한 검사가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대서특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귀결이 돼 버렸기 때문에 문진석 검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문 검사 본인이 얘기하다가 감정이 굉장히 격앙됐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선배 검사가 본인에 대해서 이것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생각이 나서 저렇게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의 감정이 이렇게 격해진 건지 아니면 진짜로 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못 받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슴 아픔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면 눈물을 보였으니까 저 사람 말은 다 진실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섣부르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쿠팡에서 한 잘못된 거 노동부에서 기소하라고 했던 것들이 잘못 처리, 그것이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불기소가 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문진석 검사의 폭로로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니까요. 이건 참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