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대법원 현장 검증' 후폭풍…법사위 국감 또 파행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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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고성 파행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국감서 누구 하나 명확한 답변 못해…민주, 확인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한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힘 언론 플레이'는 뜬금없는 주장…언론 일은 언론사에 문제 삼아야 할 일"

● "국민 기대 살필 것"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은 생각 안 하는 듯…여론 부담 있어"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희대, '본인의 사명 다하겠다' 발언은 사퇴 안 하겠다는 것"

박진호 / SBS 논설위원
"추미애 행보, 여당을 위한 정치 판단과 개인 정치적 이해관계 일정 부분 함께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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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우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국정감사 4일차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는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 현장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감사원 등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거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먼저 김유정 의원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다룬 이 보수 언론들의 기사 제목들을 문제 삼으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개입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오후 국감에는 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언론에 알린 거 아니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을 언론에 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치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거냐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기록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 파기환송심이 왜 이렇게 빨리 진척이 된 것이냐 내규도 어기고 여러 가지 몇 차례에 걸친 예외가 적용이 되면서 왜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했었거든요. 기록 다 본 거 맞다라고 했더니 7만 쪽을 어떻게 다 봤냐 했더니 나중에는 전자문서로 봤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로그 기록 좀 봅시다 했더니 안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려고 어제 대법원에 2차 국감을 갔던 것인데 기록을 어떻게 의원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계속해서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로그 기록조차도 어제 오후에 질의 응답하는 거 보니까 그 관계자들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사실은 대법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지금 대법원의 이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실망을 했거든요. 답변을 누구 하나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걸 마치 기록 다 보고 뭔가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법원 압수수색하냐, 대법관 PC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건 사실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얘기들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박은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파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기자 출신이신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거의 코미디죠 뭐. 저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편집국장 출신이에요. 그 방마다 돌아다니셨잖아요. 그 휘젓고 다녔다는 표현이 그게 물론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제목에는 일정 부분의 과장을 다 용인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어야 하는 것들은 언론의 속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언론사에 문제를 삼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민의힘 너희가 풀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지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뜬금없는 주장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요. 이 가짜 뉴스를 가짜 사실을 갖다가 언론에다 풀을 해서 그런 엉터리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곳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무슨 전직 검찰총장 등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안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다, 작당을 했다. 이런 걸 대놓고 떠들었던 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말 한마디 하셨습니까. 그래놓고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국민의힘 너희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도 잘못하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다. 그리고 그걸 왜 법사위에서 따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국민 세금으로 아까운 시간에 다른 피감기관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나는 저런 법사위는 정말 저도 34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거나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든지 간에 여당 의원들이 어제 대법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검증을 한 건 팩트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현장 검증 효과는 있었다고 보시나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박지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던데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은 두 가지가 목적이었어요. 천대엽 행정처장의 답변이 그 기록을 봤다는 근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로그 기록이라도 좀 보겠다. 전자문서를 봤다고 주장을 하니까라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법관 증언 26명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대의 논리처럼 보이는 1조 4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관의 집무실의 어떤 소위 평수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 얼마나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이제 보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로그 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바 전자문서로 봤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시기에 전자문서로 봤다고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2025년 10월 10일부터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전자문서가 가능했는데 그전에 문서로 봤다. 전자문서로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틀렸다. 그리고 실제로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7만 쪽을 다 복사해서 봤느냐. 그것도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정 부분 위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 집무실이 75평이라고 해서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의아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부속실 그다음에 재판 연구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호화로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더라라고 보고 왔다는 거예요. 법사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한 바 또 몰랐던 부분들을 인지하게 된 결과니까 저는 목적한 바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법개혁의 어떤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도움 될 만한 것들을 보고 온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진호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한 시점을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거대 여당이 사법부를 핍박한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지금 계속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먹혀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이례적인 파기환송심 졸속 진행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불법 계엄에 대한 단죄라든지 또 특검 수사에 대한 영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법부를 압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 아니냐는 그런 프레임이 먹혀들 고 있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해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사법부도 응대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국민 관심과 시선이 여전히 쏠려 있는 내란 특검 수사와 재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 문에 만약에 이 사안이 계속 길어질 경우에는 물론 여당도 타격을 입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야당의 내란 심판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편 어제 증언대에 서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직전에 국감장을 찾아서 본인의 사명을 다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혁 최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서 나오지 않아도 됐는데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사퇴하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저께 한 얘기는 지금 본인의 사명을 다하겠다. 저 얘기는 나 사퇴 안 하니까 헛된 꿈 꾸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저걸 받아들이는 건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나면 다음 후순위로 대법원장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추천한 대법관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대법관이 돼서 인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다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민주당에게 유리한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멈춰졌던 그런 선거, 재판 그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으로 볼 때 이미 본인은 당선되셨어요. 대통령에. 그리고 사법부를 저렇게 건드려서 공격하는 것들로 인해서 무슨 정치적인 득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여론은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저런 식으로 해서 모멸감을 주고 압박감을 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보니까 박균택 의원이 나와서 자진 사퇴해라라고 얘기했던 이것.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모든 처음부터 진행됐던 그 원인이자 시발점, 목표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사명을 다하겠다. 즉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은 있겠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탄핵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또 당의 여태까지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탄핵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도 어제 사실 굳이 안 나와도 되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나와서 마무리 발언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당에서도 사법개혁 지난번에 추석 후로 미뤄놨지 않습니까. 그 사법개혁과 관련한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상고심 이재명 당시 후보의 상고심 파기환송 관련해서 관행을 깼던 부분 그다음에 내란 재판부의 관행을 깬 부분, 구속 취소라는 사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은 사법부는 관행을 깨면서 본인의 국회 출석은 관행대로 하자라는 서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법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국감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 사법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진호 논설위원 이 대법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압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금 부담을 느꼈는지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년에 경기지사 나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군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사실 정치적 몸집을 키워주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런 강경 행보를 보이는 것 이라는 당내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정치 경력이 상당히 쌓인 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것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적 방향성으로도 여당으로서는 맞는 방향이 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불어서 본인의 정치적 그런 이해관계도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