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 현장국감 말미에 출석…"국민 기대 살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말미에 출석해 종합답변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국감 종료를 앞두고 오후 8시 30분쯤 현장에 출석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사항에 관한 것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소속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해 국감 협조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위원들은 발언이 마무리된 오후 8시 58분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아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오늘 대법원 청사에서 두 차례 국감을 열었지만 대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이 미흡하다며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에 왔으나 아주 간단한 데이터까지도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한 번 더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10시쯤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파기환송 과정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원 증원 관련 (비용) 산출을 검토해 파기환송 정당성과 국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추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현장검증을 강행하겠다며 국감장을 나섰습니다.

천 처장도 뒤이어 국감장을 나섰고 여당 의원들과 처장실에 있는 행정처 6층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추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국감은 오후 3시 30분을 넘겨 재개됐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행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