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제출하라" "재판 개입"…대법 현장국감 충돌

<앵커>

사흘째를 맞은 국정감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15일) 대법원에서는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하겠다며 대법관실까지 찾아가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현장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감사 시작 전부터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와 관련한 전산 기록 등의 제출 여부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이라고 주장했고,

[서영교/민주당 의원 :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자 삼권분립 위배라고 맞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명백하게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인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결국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이 대통령 사건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련 기록 등의 제출 요구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오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정과 대법관실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시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무죄 확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합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 이력 등 전산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1심과 원심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치밀하게 다른 법리를 전개했고 대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모레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