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책은 어떻게?…'최후의 수단' 세제 개편할까

<앵커>

경제부 정준호 기자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초강력 대책 배경은?

[정준호 기자 : 오늘(15일) 한때 국토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 관심이 컸습니다. 원래 부동산 대책이란 게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6·27 대출 규제는 약발이 다 했고, 9·7 공급 대책은 과열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초강력 대책이 불가피했던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격 급등 지역만 찍어서 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펼치다가,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두더기 잡기'식으로 대책을 반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꺼번에 삼중 규제를 가함으로써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Q. 공급·세제는 어떻게?

[정준호 기자 : 공급은 9·7 대책의 속도를 조금 더 내는 정도입니다. LH 직접 시행 방안이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계획을 조만간 확정 짓겠다고 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며 과제로 남겨놨는데,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Q. 서울시와 협의했나?

[정준호 기자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얘기는 어제야 들었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 '서울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강행 발표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을 거라고 했던 오세훈 시장은 내일쯤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Q. 집값 잡힐까?

[정준호 기자 : 거래가 위축될 거란 전망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고, 기준금리는 언젠가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시중 유동성은 풍부해지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는 사실 우호적인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숨 고르기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 가격 하락까지 이어질 거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집값 거품이 여러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불가피한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수도권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니 전셋값이 불안해질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또, 현금 부자들이 사는 고급 주택만 가격이 올라서 초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