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MASGA)'는 어쩌라고…실감 나는 한국 '새우등' 형국 [스프]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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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가운데 애꿎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이 뺨을 맞았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14일) 중국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계열사 5곳과 거래, 협력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 통보 같은 건 없었으니 시장도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물론 조선업계 주가가 하락했고 앞으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발표가 나온 시점은 미국이 자국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미국 영토로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이 301조는 미국이 타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사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반발한 중국도 동시에 미국 소유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변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중국에 대한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해상 물류와 조선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협조를 했으니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매우 황당한 취지입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크게 화가 났고, 미국 선박에 대한 똑같은 수수료 징수뿐 아니라 이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화의 미국 내 자회사는 미국에 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미국 당국이 조사하면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한국 기업 자회사를 콕 짚어서 언급하고 제재한 것입니다.
  이례적인 제재에 나선 것은 최근 더욱 고조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감정 대립의 연장선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중국은 125%의 관세와 자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섰습니다. 5월엔 잠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이 중국 선박 입항료 등 신규 제재를 내놓자 중국은 지난 9일 다시 희토류에 대한 전방위 수출 통제를 선언했고 다시 미국이 100% 대중 추가 관세를 선포하면서 끝을 예상하기 힘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릴 APEC에서 이뤄질 두 사람이 대면 회담에서 담판이 이뤄질 전망인데, 큰 담판을 앞두고 서로 카드를 과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왜 한국 기업만 제재할까? 미국 영토 안에는 한국뿐 아니라 호주, 이탈리아도 조선소를 운영하고 여러 나라 조선사의 자회사들이 수주 영업과 현지 투자를 위해 운영 중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미중의 해군 전력 경쟁 속에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자극했을 겁니다. 군함 등 해군 전력이 노후화됐고, 함정 수도 밀리는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려는 수순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제 무역 관행과 질서를 뭉개버리면서까지 특정 제3국 기업을 '위해'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은 ① 미 해군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한미 조선업 협력을 방해하려는 의도, ② 중국 조선업계와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조선업 견제, ③ 미국과 밀착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도가 모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각각 28%, 53%입니다. 한국은 2위지만 선박 제작을 위한 도크 수량이 중국보다 크게 적고, 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치중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제재에 반응하는 방식이던 중국의 전술이 공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이 한화오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만을 특정한 것은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