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아리셀 참사 판결, 패가망신…간첩 사건보다 형 높아"…민주 "사과해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나온 아리셀 화재 참사 1심 판결을 두고 사업주의 패가망신 아니냐며 간첩 혐의 판결보다 높게 나온 형량이라고 비판하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오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를 두고 기업의 책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준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소정의 과태료와 교육 홍보"뿐이라고 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근로자)이 다치면 나는 잡혀가고 패가망신한다"면서 "얼마 전에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 이후 1심에서 (경영진이) 얼마를 선고받은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1심에서 경영진이 선고받은) 징역 15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답했는데, 그러자 우 의원은 "패가망신 아니냐, 간첩 혐의보다 높게 (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람 목숨, 스물 세분이 돌아가셨다"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어 "기업의 불만 등 우려사항은 이해하고 있고 노동자 개개인의 부주의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단 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 질의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원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우 의원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스물 세분이 돌아가신 참사를 간첩 사건과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처벌 위주의 행정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여기까지 나간 건 지나치고, 발언 철회를 하는 게 우 의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 역시 "아리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우 의원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참사를 간첩사건에 비유하고,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15년이 과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를 넘어 사회 통념상 지켜야 할 원칙과 상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