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방적인 통보…부작용 건의했지만 묵살" 서울시 부글부글

지난달 29일 서울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토허제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9일) :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15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오늘 오전) : 토허제 지정에 대해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같이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이날 '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서울 전역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는 실무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특히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설명과 달리 이번 대책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월요일에 공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화요일에 전화로 일방 통보를 받았다며,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으니, 부작용을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보냈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칠 경우, 지자체장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장에게만 권한이 있는 마포, 성동, 광진구 등 서울 관내 '핀셋' 토허구역 지정 대신, 국토부 장관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토허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