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신청주의 개선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면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손질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국가의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10대를 대상으로도 심리 부검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정 장관은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심리 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입니다.

현재는 심리 부검의 대상자와 신청자 모두 성인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소아·청소년 자살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심리 부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육부와 협력해서 청소년 심리 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