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을 거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다음은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