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도봉구를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무슨 생각인가"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 25억 원 미만 주택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