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감서도 줄곧 '평화적 두 국가론'…"정부 입장 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영토 조항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헌법 체제 내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므로 현재 헌법의 영토·통일조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의견과도 다르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야 하느냐는 김기웅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며, 남북 간 거래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민족 내부거래"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로 혼란스럽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지적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며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 장관이 섣부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의원은 "이 문제라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노선 자체가 바뀌는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자 "좀 더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수긍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