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징수 개시…미중 서로 부과

미국이 현지시간 14일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예고한 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NET TON) 50달러(약 7만 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시켰습니다.

입항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에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톤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가운데 높은 비용을 적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도 예고된 이번 조치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톤당 400위안(약 8만 원)을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톤당 640위안(약 12만 7천 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 5천 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천120위안(약 22만 3천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등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중의 이번 입항 수수료는 양국 간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과 큰 틀에서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11월 시행됩니다.

경주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측이 현재의 '관세 전쟁'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할지,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할지 여부 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