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국장 "러, 2029년 이전 나토 침공할 수도"

러시아가 4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침공할 수 있다고 독일 정보기관장이 13일(현지시간) 주장했습니다.

마르틴 예거 독일 연방정보국(BND) 국장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침공이 빨라야 2029년에나 가능할 거라는 가정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를 약화하고 유럽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러시아의 목표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나토와 직접 무력충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거는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로 일하다가 지난달 해외첩보 기관인 BND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유럽 안보당국자들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언제 침공할지를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놨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적어도 10년 안에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만큼 전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3∼5년 내, 즉 2029년 전후로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부쩍 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관측에 따라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로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병역제도를 손보는 등 재무장 중입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받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징집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성인 남성 모두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권은 현재 18만 2천 명인 병력을 2035년 26만 명으로 늘리려면 징병제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남성도 늘고 있습니다.

일간 베를리너차이퉁에 따르면 올해 1∼8월 연방군에 접수된 병역거부 신청은 3,257건으로 지난해 2,998건을 이미 넘었습니다.

2023년에는 병역거부 신청이 1천609건에 불과했습니다.

연방군에 입대하는 장병은 한해 2만 명 안팎입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기본법(헌법)에 18세 이상 남성의 군복무 의무 조항이 남아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징병제가 폐지 아닌 유예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가 종교·윤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