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캄보디아 범죄 피해 신고…한국인 노리는 이유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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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폭행과 고문을 당한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진 대학생과 함께 감금되어 있던 또 다른 피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인신매매 범죄조직이 연루된 정황도 있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고문당하고 숨진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 김성수 / 변호사 : 일단 경북 예천 출신의 20대 대학생이 7월 17일에 이 주변에 내가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가기 위해서 다녀오겠다라고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을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후에 이 남성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한 통에 도착합니다. 연락의 내용은 피해자가 사고를 쳐서 5000만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현지 대사관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 8월 8일에 이 피해자가 결국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 캄보디아의 한 농장 트럭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그 사인이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는 중에 결국에 이 남성이 실제로 해외에 갔던 캄보디아에 갔던 이유가 이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캄보디아로 향하게 됐고 그 캄보디아에 도착해서는 결국에는 감금이 되어서 이 범죄에 대해서 강요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이러한 지금 한국인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한 범죄조직에 감금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가 대학생 A 씨의 사망 전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 대학생, 숨진 대학생을 숨지기 전에도 봤는데도 이미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는 거죠?

▶ 김성수 /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던 부분이 대학생을 목격했던 다른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자의 이야기로는 이미 장소에 왔을 때는 온몸에 피멍이 있었고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다 다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남성이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동안 숨진 피해자 대학생이 본 사람 다른 대학생한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 김성수 / 변호사 : 피해자, 목격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지금 본인이 이 몸이 상한 이유에 대해서 이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또 전기 고문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사인이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대학생 숨지기 전에 인신매매를 당한 정황도 나오고 있죠?

▶ 김성수 /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했던 부분을 보면 이 한국인이 보통 1만 달러에서 1만 2000달러에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매매 대상으로서 매매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금액에 매매가 됐다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 피해자도 다른 범죄 조직에서 지금 현재 사망을 했던 이 범죄조직으로 매매가 돼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현지에서도 지금 범죄 조직 간의 피해자들을 매매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캄보디아 수사 당국 이번 대학생 A 씨를 살해한 이들을 검거를 했죠.

▶ 김성수 / 변호사 : 맞습니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현지에서 3명의 중국인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거돼서 살인, 사기 등의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2명의 용의자가 더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적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거가 됐는지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대학생 A 씨가 감금됐던 곳이 캄보디로 웬치라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곳입니까?

▶ 김성수 / 변호사 : 이 웬치라는 곳이 이 중국어로 위안치라는 것이 단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위안치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범죄가 이뤄지는 범죄 단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장소에 감금이 돼서 범죄를 할 것을 종용받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문이라든지 폭행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범죄 단지라는 이런 곳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범죄 조직이 왜 유독 캄보디아에 모여 있는 거죠?

▶ 김성수 / 변호사 : 아무래도 캄보디아의 국가적 현재 상황이 이 범죄조직들에게 이런 범죄를 하는 데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 6, 7년 정도 전부터 몰려서 이런 범죄 단지들을 다소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이런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속이 있고 검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다른 국가에 있던 이런 범죄 조직도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거죠.

▶ 김성수 / 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웬치도 위안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중국인들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지금 검거된 용의자들도 다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무래도 지배적인 시각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대학생 A 씨도 그렇고 청년들이 무작정 캄보디아라고 한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경북 예천에 살던 대학생이 캄보디아까지 가게 된 겁니까?

▶ 김성수 / 변호사 : 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이 브로커가 캄보디아에 가면 국내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갔었지만 결국에는 현지에서 바로 감금됐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또 다른 피해 사례들을 보면 디자인 업무를 캄보디아에서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든지 IT 업무를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등 이런 고수익 일자리를 일단 미끼로 해서 많이 이 부분 감금이 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최근에는 같이 여행을 가자고 인터넷에서 여행 친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목적을 통해서 집만 잠깐 옮겨주세요라고 해서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납치가 되는 이런 유형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사람이 한국에서도 잡혔다고요?

▶ 김성수 /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월경에 이 남성, 이 남성을 지금 유인했던 브로커 같은 경우도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무래도 수사를 통해서 현재 유인을 했는지 그리고 유인을 해서 국외 이송을 했는지 또 그리고 특수감금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혼자만이 브로커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 브로커 과정에서도 여러 명이 관여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문제는 실제로 이들의 고수익 일자리 등을 미끼로 인해서 캄보디아행을 택하는 한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피해로 신고된 것만 200여 건인 거고 실제로 간 사람은 더 많지 않습니까?

▶ 김성수 / 변호사 : 지금 신고된 건수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 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 외에도 지금 많은 피해 사례가 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로 말씀을 드리면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30대 남성이 지금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주경찰서에 8월에 신고가 가 접수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출국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던 상황에서 텔레그램 통화로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줄 수풀어줄 수 있다라는 연락을 가족들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도 동일한 피해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20대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2개월째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 사례가 많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캄보디아인 이 범죄 조직이 유독 한국인들만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노리나요?

▶ 김성수 / 변호사 : 지금 온라인에 올라왔던 이 사진 중에는 이 쓰레기통에서 한국 여권 외에도 다른 나라 국적의 여권들도 많이 버려진 이런 사진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피해자가 한국인 외 다른 피해자들도 감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해외에 있다고 한다면 이 여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권이 버려진 사람들은 다 어떠한 신변의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 가지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매매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몸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한국인들이 이 부분 감금이 돼서 범죄에 연루되는 부분이 보이스피싱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타국에 비해서 국내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아무래도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 범죄단체를 추적하는 자경단까지 등장했다고요?

▶ 김성수 /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지금 천마라는 텔레그램 운영자가 있습니다. 이 채널명은 범죄와의 전쟁 2라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사례를 이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 범죄 대상자 범죄 당사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채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경찰이 나서야 제대로 될 텐데 한국 경찰이 직접 단속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 김성수 / 변호사 : 지금 현재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찰 인력은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이런 실종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에서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 달라 이렇게 이 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도 캄보디아 측과 코리안 데스크, 교민들이 한인 대상의 피해에 대해서 실제로 파견이 돼서 국내 경찰들이 이 부분 같이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숨진 이 대학생 시신조차 아직 한국에 인도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김성수 / 변호사 : 지금 현재 대학생이 8월 18일에 이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두 달여가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부검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을 한 이후에 이분 이제 시신이 운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시신이 운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협조를 통해서 일단 이 부분 공동 부검이라든지 화장 일정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

▷ 편상욱 / 앵커 : 이 대학생을 숨지게 한 캄보디에서 붙잡힌 중국인 3명,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김성수 / 변호사 : 일단은 살인죄가 일단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 결국에는 취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분이 실제로 취업하지 않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라든지 고문을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상해죄, 중상해죄, 폭행죄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다만 국내법과 캄보디아의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죄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결국 캄보디아 아 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한국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김성수 / 변호사 : 일단은 만약에 지금 현재 검거된 3명,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3명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부분 송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법상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부분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부분 처벌이 이뤄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브로커를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판례의 경우에는 국외 이송 유인이라든지 피의자의 국외 이송 그리고 특수감금 이런 혐의들이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하급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혐의가 유사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도 아무래도 동일한 죄명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수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