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세관 마약 사건'에 백해룡 파견"…이례적 지시, 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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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기된 의혹은 충격적인 내용…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당연한 것"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백해룡, 정치화된 경찰이라는 의심 떨칠 수 없어…백 경정도 직위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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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고 필요하면 수사 검사도 추가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박진호 위원께서 얘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 이게 좀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지시 아닌가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대통령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수사팀 구성 또 방향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게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이고요. 특히 임은정 검사를 직접 거론한 것도 되게 주목되는 부분인데 일단 대통령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다. 그래서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면 현행법과는 충돌이 없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 사건은요, 2023년에 인천세관의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엄청난 양이죠. 이 밀수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났는데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세관 직원들의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에 대통령실과 경찰 또 관세청의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고요 . 또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인지했는데 검찰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켰다는 의혹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  평소에 상당히 관심이 컸던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마약 반입 과정에 김건희 씨 쪽 인사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확산이 됐었고요. 또 사실상 전 정권과 관련된 치명적인 의혹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한 지시를 한 걸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수사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시겠죠. 그리고 이 수사지휘 논란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므로 전혀 실정법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정말 이 큰 의혹인데 이것이 동부지검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진척이 잘 없어서 국민들 뇌리 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봅니다만 도대체 또 저희가 기대하던 임은정 검사가 지검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 수사가 되지 않지?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또 궁금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의혹, 제기된 의혹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기강이 기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마약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 경정을 여기에 직접 투입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 어떤 수사의 속도를 빨리 내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사건이고 의혹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어서 국가의 기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서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우선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분이고.  이분이 폭로를 한 겁니다. 마치 이제 저는 채 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폭로랑 기시감이 있는데요. 저는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이후에 했던 발언들이나 기사에 난 걸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묻지마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사실은 김건희 일가에서 내란 수행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마약  카르텔을 만들어서 했던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국가가 뒤집힐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묵인하여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저는 저분이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찰의 고위 간부나 중간 간부에도 박정훈 대령 이후에 또 경찰직에서 정권과 싸우고 정치 활동하다가 민주당에 픽업돼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화된 경찰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백해룡 경정이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그 팀에 들어갔다고 하니 가서 마음 놓고 한번 수사해 보세요. 제가 내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결과가 안 나온 지 아십니까. 까도 까도 별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호재였겠습니까. 뭐가 까도 나오면 지금 민주기 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특검에서 별건의 별건 하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도 잡아놓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 다 뒷배 봐주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대통령의 무리스러운 발언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해룡 경정, 제발 가서 마음 놓고 수사해 보세요. 정말 뭐가 나오는지. 본인의 말도 안 되는 허위 괴담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게 이 문제가 금방 우리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 소위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말이나 그 사령관들의 말, 높은 사람들의 말을 다 대체로 믿었습니다. 저도 믿었으니까요. 우선.  

▷ 편상욱 / 앵커 : 저는 박정훈 대령 얘기 믿었는데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적어도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처음에 믿다가도 위에 높은 분들이 그렇게 장관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닌가 지금 김근식 교수님처럼 그렇게 의심하듯이 백해룡 경쟁을 의심하듯이 저도 박정훈 대령이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당연히 높은 벼슬을 하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그런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이 박정훈 대령의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진실일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진실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공익 제보를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메신저를 흔들고 그래서 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도 흔드는 이런 어떤 접근은 사실 저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백 경정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 안 해라고 또 정치를 걸었네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잘 가까우신 분인데 뭘 이렇게 거는 걸 좋아합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래서 백해룡 경정님도 하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진실을 접근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해학적이라고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습게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좀 지양하고 진실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서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게 진실일지는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거기에 더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박정훈 대령 사건을 이 부분과 평면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은 이게 문제가 커졌던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격노해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강압적으로 이 수사를 바꿨던 내용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 사건은 훨씬 다른 겁니다. 백해룡 경정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장이 발표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중단시키는 배경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대통령실에 전화가 온 게 뭐냐 하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관세청에 파견 갔던 경찰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채 상병 특검과 같은 최고의 대통령 권력이 안보실 회의 통해서 법무부, 국방부 장관 통해서 통해서 이런 임성근 사단장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기자회견을 취소한 내용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걸었으면 건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백해룡 경위도 제발 좀 걸어주세요. 지기를 저는 제가 내기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 이거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정말 괴담 유포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박정훈 대령의 그 과정은 이제는 인정을 하시네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때도 저는 이야기이야기 했었어요.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은 깔끔하게 인정했어야 해요. 내가 화를 냈었다 지시를 했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때는 대통령을 지키려고 친형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이 사건이 커진 거예요. 저는 이거 수사해 보라고 생각하면 백해룡 경장 갔으니까 수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해 온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만약 자신이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죠.  //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 뭘 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뭘 걸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자기 정치 생명하고 대통령직하고 감이 같다는 것입니까? 좀 그렇게 책임,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책임지는 자리에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한 사회의 병폐 현상을 밝히는 그런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므로 좀 그렇게 큰 정치인일수록 무겁게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본인이 한 형사고소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수사를 맡긴 것은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사를 김만배 씨한테 맡긴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이 백해룡 경정이죠. 이분이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대통령이 직접 이름까지 거명해서 그쪽으로 파견 근무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시간이 지나고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답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 비슷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야, 그럼 본인 네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가 봐, 가보니까 너도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알 거야. 제발 좀 조용히 있어.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가서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정 팀장이 세관 단속하다가 마약을 입수했는데 그 외국인들과 관련돼서 세관에서 뒤를 봐줬다는 정도의 의혹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겠다니까 경찰서장이 말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거기에 전화가 관세청 쪽하고 대통령에서 왔는데 다 지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고압적인 권력의 압력과 강압은 전혀 아닌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백해룡 경정이 무슨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무슨 마약 카르텔의 내란 수행 자금을 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김건희 일가의 마약 조폭 두목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뒤에 용산 대통령실의 관여,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엄중하게 그 마약의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약을 잘 정말 걸러내야 할 그런 어떤 세관, 관세청 이런 어떤 조직들이 거기에 개입한 의혹의 정황은  상당히 짙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건 명확히 밝혀야죠 그거 하나만 해도 그 뒤에 대통령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이 무너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제가 알기로는 검경 수사본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하고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편상욱 / 앵커 : 박진호 논설위원 그런데 백해룡 경정 실제로 수사팀에 합류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많은 언론인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명령은 아직 인사 파견안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정훈 전 대표가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경찰서에서 지구대장으로 현직 경찰관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합류를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또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 협조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과연 어떤 수사를 하게 될지 지켜보고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야담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