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장관 이어 금주 재무장관 접촉…통화스와프 이견 좁힐까

한미 관세 협상이 총 3천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방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현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다만,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와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IMF 등 국제회의에서는 참석국 간 양자 회담이 열리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 한미 재무장관 간 접촉이 가벼운 회담으로 진행될지, 관세 협상의 후속 회담 성격으로 의제를 갖고 협상하는 방식이 될지에 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달 초 한국이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낸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정안에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이 이뤄진 것은 한국 측 수정안에 미국이 반응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번 뉴욕 협상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 6일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통화 스와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이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 부총리는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베선트 장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한미 관세 협상 현안에 대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