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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 급여 지급 계속" 지시

트럼프, 미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 급여 지급 계속"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민주당 때문에 미군이 오는 15일 받아야 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내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군인들이 10월 15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위한 자금을 식별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금으로 우리 군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며 "난 민주당이 그들의 위험한 정부 셧다운을 통해 우리 군과 나라 전체의 안보를 인질로 잡게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극좌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해야 하며, 그러고 나서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그들이 파괴하고 싶어 하는 다른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의회가 지난 10월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11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clean)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 현안을 협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넣자고 요구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기간에 정부는 공무원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보, 안전 등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하며,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이 됩니다.

이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셧다운 때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서 받습니다.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도 무급으로 복무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군 급여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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