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빼내 "가족몰살" 협박 돈뜯으려 한 휴대전화점주 실형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 씨는 2016년께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며 이름, 연락처, 가족의 인적 사항 등을 받았고, 이를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해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인 척하며 B 씨 주거지로 가 현관문 앞에 "노후를 교도소에서 보내기 위해 B 씨 가족 몰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10장 분량의 편지를 두고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B 씨의 미성년자 자녀를 언급하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B 씨가 신고하자 A 씨는 "준비하면 찾아가겠다", "꼭 볼 생각에 더 빡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공갈미수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과거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밝혀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형 종료 이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죄를 예고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 씨와 그 가족들은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