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중화…독일 700km 송전망의 비결

<앵커>

송전망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700km에 달하는 송전망을 건설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지 한가운데 지름 30cm의 전력 케이블 관이 매립돼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많은 북부에서 산업단지가 많은 남부까지 700km 길이의 송전망을 건설하는, 독일 최대 전력망 공사 현장입니다.

송전망은 당초 지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인의 반발로 지중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건설 동의를 받기까진 9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력망이 지나는 모든 땅의 소유주와 임대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약속한 덕분입니다.

[프리드리히 로데발트/독일 하노버 농민 : (보상금은) 매우 많았습니다. 농사만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를 샀다고 보면 됩니다.]

보상금에 지중화까지, 송전탑을 땅 위에 짓는 것보다 10배나 비용이 더 들지만, 전기 이용자 모두가 송전 비용을 나눠내는 요금 체계가 정착돼 있어 가능했습니다.

독일은 전기요금의 25%가 전력망 이용료입니다.

[토마스 바그너/송전망 건설사 이해관계자 통합 담당 :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중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망건설 비용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풍력과 태양광 전기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까지 전송할 송전망 건설이 시급한데, 독일의 사례처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요금의 결정을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원가에 기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여갈 필요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지로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력 생산이 많은 곳은 전기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제공 : 방송기자연합회 공동 취재단, 취재지원 : 방송기자연합회·에너지전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