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없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혹은 막연히 짐작하며 동경했던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프랑스가 서서히 무너져내리는 모습을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 총리들은 “이대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잇따라 사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자살’하려 한 것”이라는 평이 나온 바이루 총리가 본인의 내각이 질 것이 뻔했던 불신임 투표를 자청해 물러난 지 27일 만에, 후임 르코르뉘 총리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2기에 다섯 번째 총리 교체입니다.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피치, 9월에 프랑스 신용등급 A+로 강등), 국채 금리를 보면 현재로서는 그리스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8년치 국가 예산 규모의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프랑스, 그것이 지금 유럽의 종주국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프랑스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프랑스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프랑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럽이, 그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던 선진국들이, ‘거대한 유럽병’에 걸려 누웠습니다. 비교적 사정이 낫다고 하는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의 굴레에 갇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더불어 ‘찬란한 유럽 역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탈리아는 금융위기 이후 십수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땅’들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선 이렇게 한대”라는 말은 곧, “이것이 선진적 모범이야”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바로 그 착각에서부터 빠르게 깨어나야 한다는 게 조현승 산업연구원 박사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유럽이 긴 시간 동안 걸었던 그 내리막길을 피해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도 ‘유럽병’의 그 불길한 조짐들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현재 서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럽병’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네덜란드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힌트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전통 강자' 유럽이 흔들리는 '뉴노멀'이 닥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처해야 할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박사와 함께 SBS <경제탈곡기>에서 탈.탈 털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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