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중국인 범죄가 7년 연속으로 외국인 범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이 정연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2만 2천8백여 명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44.5%인 1만 18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 의원실은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 23만 6백여 명 가운데 중국인은 전체의 18.9%인 4만 3천5백여 명으로, 11만 7천2백여 명을 기록한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와 문체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 및 범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