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부해 논란? 대통령실 공보 대응 엉망
- 힘으로 찍어 누르려다…강유정 오래 못 갈 듯
- 국감 중점? 국가 시스템 망치는 것 제어
- 검찰 해체 후속 작업 없이 돈 풀기에 여념 없어
- 조희대 국감 출석? 사법부 수장 존중해야
- 국회법상 불법적 영역…여권이 제동 못 거나
- 이진숙 체포 이례적…서장 단독 결정이었을까
- '오철석 연대론'? 당대당 연대까진 생각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태현 :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국감이 시작이 되지요.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인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추석 귀성인사하잖아요. 개혁신당은 어디서 했습니까?
▶천하람 : 저희 이번에 서울역에서 했지요, 아마.
▷김태현 : 아마는 뭐예요?
▶천하람 : 제가 그때 일정이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못 갔어요.
▷김태현 : 그러시구나.
▶천하람 : 네.
▷김태현 : 추석 때 들어본 민심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이 들었던 추석민심이요.
▶천하람 :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각자 진영에서 지지자분들이 막 얘기하시는 건 비슷해요, 늘.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논평 내는 거 보면 비슷하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건 민주당 지지층인데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좀 재미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도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거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제가 순천에서 정치를 오래하고 있고, 또 지금도 개혁신당 순천 당협위원장이고 해서 호남 쪽 민심 들어보면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 덕도 많이 보고, 국민의힘도 좀 지지부진하니까 기존 정부보다 나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요. 이거 되게 불안하다, 왜 여당이 됐는데 아직까지 야당처럼 정치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김태현 :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하람 : 아니지요. 대통령과 민주당 둘 다인 거지요.
▷김태현 : 둘 다요.
▶천하람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싸우다가 국민들의 민생이나 이런 걸 놓치고 괜히 윤석열 영웅 만들어주면서 몰락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여당이면 좀 여당답게 본인들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검찰하고 싸우고, 법원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낼 거냐.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리고 그 쿠폰 나눠주고 하는 것도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국민들의 삶에 큰 효과가 있는 거냐. 이게 자꾸 야당처럼 투쟁하는 것만 하다가 국민들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저는 유의 깊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개혁신당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천하람 : 제가 늘 이런 거는 아전인수이기 때문에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막 그런 거 올리잖아요. 자기가 들은 민심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빨리 안 하고 더 세게 몰아쳐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분은 제가 개혁신당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개혁신당이 빨리 국민의힘을 흡수합병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완전 나라 시스템을 완전 아작내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이 빨리 정말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저를 보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기대감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개혁신당이 조금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존재감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과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이 얘기요. 대통령의 예능 출연, 냉부해 출연. 그러면서 양쪽이 지금 뭐 고소고발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통령실 대응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논란이 나왔을 때, 특히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세게 대통령 지금 이렇게 수습도 안 되고, 아직까지 복구율이 5%밖에 안 되고 하는데 예능 찍을 때냐. 28일에 이거 찍은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이게 28일에 찍은 건 맞지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시를 내렸고, 혹시 그 시기가 조금 부적절했다면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단 하나의 악재도 없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인데 악재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하겠냐 저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했을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주진우 의원 고소할 거야, 우리 뭐 다 하고 있었어.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28일에 찍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큰 잘못된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 양 고소고발하겠다 막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래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28일에 찍은 거 맞았잖아요. 그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초기 복구작업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또 뭐 총리한테 뭘 시켰다, 장관한테 뭘 시켰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뭘 직접 많이 안 한 상태였던 것도 맞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렇게 가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문제제기하고 그 정도, 이거 정말 28일에 찍은 거 맞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힘으로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대통령실의 공보라인, 대변인라인 이쪽이 일을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강유정 대변인의 초기 브리핑이 문제를 더 키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그랬으면 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변인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충성경쟁을 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강대강으로 야당하고 싸우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자꾸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은 아마 오래 못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감인데 다음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개혁신당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국감에서요.
▶천하람 :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치는 거를 그나마 최대한 제어해야 되겠다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을 본인들이 강행통과시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뀌는 정부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표적으로 검찰청을 이렇게 해체시키면 이 후속작업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검찰청에 있는 3,000명 가까운 검사와 1만 명이 넘는 수사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물어보면 저희가 알아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이거는 정부를 운영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준비 없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아작내고 있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조금 더 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 외에도 지금 프랑스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부의 재정준칙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라는 걸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인 고려 없이 자꾸 그냥 돈 풀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해야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디시지요?
▶천하람 : 저 기재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기재위. 그러니까 재정 말씀하시는군요.
▶천하람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법사위에는 지금 개혁신당에서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단 법사위 쪽 이슈인데, 검찰도 그렇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채택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대법원장 현장 국감 하면 예전에는 대법원장이 기관장이라 내려와서 인사말하고 모두발언만 하고 그냥 위원장 허가 얻어서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돌아가는 거 허가 안 해 준다는 거거든요. 증인선서 시킨다는 거잖아요. 안 오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겠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거는 우리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부의 한 위원회가 가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운영위에서 대통령 불러서, 대통령은 실제로 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뭐 예컨대 대통령 불러서 그러면 뭐 오만 걸 다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그게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장한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을 증인채택하고, 출석하라고 강제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소수여당이었다면 그거 오케이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 입장에서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리고 이거는 법사위의 월권인 게 최대한 짧게 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요. 법사위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법에 관한 분야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분야들이에요. 우리 국회법을 보더라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리고 법원조직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관은 나와서 재판을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내부합의를 했는지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사항을 밖에 나가서 함부로 떠들지 말라라는 얘기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 것들을 보면 대법원장을 불러서 개별 사건처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국정감사는 애초에 불법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의 법사위라는 곳에서 불법적인 행태 내지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행태를 자행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민주당 지도부나 국회의장 쪽에서도 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제동을 거는 순간 김어준 씨나 뭐 이런 분들, 또 강성 개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좌표가 찍히니까 그 누구도 법사위나 추미애 위원장에게 제동을 못 걸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추석 연휴를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송인터뷰에서 모종의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나름의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얘기를 하던데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보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도 윗선 개입설 이걸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영등포경찰서장의 단독플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상층부의 사전교감이라든지 뭐 허락을 받았다든지 그런 윗선과의 모종의 어떤 물 밑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물밑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세요?
▶천하람 : 제가 방금 우리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인터뷰 막바지를 들었는데요. 신장식 의원이 봤을 때도 경찰이 좀 세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김태현 : 각자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 경찰은 좀 세게 했다.
▶천하람 : 네. 좀 세게 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요. 조국혁신당 의원이 봤을 때도 세게 했을 정도면 이거 진짜 세게 한 겁니다. 제가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이후에 이거 좀 셌는데요, 이거 좀 과했는데요 이런 걸 별로 많이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봤을 때도 셌다라는 얘기는 이건 정말 셌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추석 앞두고, 특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최근에 잘리게 된 기존의 장관급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몇 번 안 나왔다고 체포까지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찰의 관행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런 이례적인 일을 할 건데 영등포경찰서의 경찰서장 한 명의 결정으로 할 수 있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리고 민주당은 참 요상한, 이거는 민주당이 직접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요. 참 요상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사람들을 키워줘요. 이진숙 위원장도 지금 자꾸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가 이상한 뭐 또 이름 바꿔서 하는데요. 이름만 바꾼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점만 찍고 돌아온 거 맞잖아요. 기존에 방통위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만 빼고 다 거기 가서 근무할 거예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진숙 자르지, 또 체포됐다가 풀려나서 서사까지 만들어주지. 진짜 이러다가 이준숙 위원장 진짜 대구시장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무튼 걱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 이슈를 짚어볼게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앞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는 국민의힘과 경쟁하고,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연대한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거예요?
▶천하람 : 저희는 당대당으로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국민의힘도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도확장성이 있고, 개혁적이라고 여겨지는 분들. 뭐 몇 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또 협력할 부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당대당으로까지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른바 말씀하셔서 오철석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이준석 대표 얘기는 오 시장과는 거의 한 팀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오던데요. 만약에 경기도지사에 국민의힘 간판으로 두 사람이 출마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대표는 그 와중에서 뭐 해요? 개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해요?
▶천하람 : 그런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워낙 오세훈 시장과는 또 막역한 사이이고,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지방선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기 어려운 선거들이고,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로 좋은 분들이 나서서 내가 뛰겠다라고 했을 때 개혁신당 입장에서 좋은 분들이 와서 뛴다 그러면 고마울 일이지 이걸 또 하지 마라라고 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일이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또 뭐 일정 부분 협력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선에서 반드시 어떤 완전한 형태의 단일화나 이런 걸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과요.
▶천하람 : 그럼요.
▷김태현 : 끝까지 경쟁할 수도 있다?
▶천하람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철석 연대라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당대당 연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천하람 : 그럼요.
▷김태현 : 그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천하람 : 우선은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단일화도 많고 막 이래서 그렇지 당이 다르면 당연히 경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김태현 : 뭐 그건 그렇지요.
▶천하람 : 그렇지요.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같이 하려면 어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반성과 성찰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엉망으로 하고, 헌법질서 파괴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견제하고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만, 저희가 선거에 있어서 원팀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당대당 어떤 협력을 할 정도로 저는 충분히 개혁, 국민의힘이 정신차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천하람 원내대표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